장애인 건강지표 심각, 사망률 5.3배 높아

2025-03-13 13:00:25 게재

1인당 진료비 3.8배

만성질환관리 시급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 대비 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검진을 하기 어려움과 만성질환 관리 부재가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관련해서 검진수검율 향상과 건강주치의제 확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2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조사망률)이 장애인은 3885.4명으로 전체인구 727.6명 대비 5.3배 높았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718만9000원으로 비장애인 190만3000원에 비해 3.8배 많았다. 등록장애인은 2022년 전체인구의 5.2%이지만 총진료비는 약 18조454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전체 진료비(116조1930원)의 15.9%를 차지했다. 장애노인 전체 연 진료비는 11조2000억원으로 장애인 연간 총진료비의 60.5%를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는 20.6일로 비장애인 2.1일 대비 9.8배였다. 외래일수는 35.0일로 비장애인 17.8일의 2배였다.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악화로 이어진다. 2022년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5%로 비장애인(75.5%)보다 12.0%p 낮았다. 중증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2.0%로 특히 낮았다. 장애인의 암 검진 수검률은 45.5%, 구강검진은 17.9%로, 비장애인보다 각각 12.2%p, 8.8%p 낮았다.

그 결과 비장애인보다 유병률이 높았다. 2022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판정 결과 ‘정상’이 나온 비율은 18.3%였다. ‘질환 의심’은 31.3%, ‘유질환자’는 50.4%였다. 정상 판정 비율은 비장애인 41.6%보다 2.3배 낮았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에 더욱 취약했다. 장애인 중 고혈압 환자는 50.5%, 당뇨는 29.2%로, 비장애인(고혈압 20.4%·당뇨 11.6%)보다 각각 2.5배 많았다.

장애건강전문가들은 장애인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은 “매년 통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실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이 사회에 알리는데는 성공적이었다고 본다”며 “하지만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부실하다. 장애인건강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어 장애인의 건강통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장애인의 높은 사망률을 거론하면서 “간장애인 장애등록 시 평균 연령은 59세 , 사망시 평균 연령 61세이다. 장애등록 후 불과 2년 밖에 생존하지 못하는 셈”이라며 “내부장애 특성 상 질병의 중증 상태에 장애등록이 되기 때문에 장애등록 후 생존기간이 짧은 것은 당연하나 신장장애가 장애등록 후 10년, 심장장애 14.4년, 호흡장애 4.2년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간장애 등록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석은 “장애인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건강주치의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수석은 “장애인건강 생애주기별 연구와 15개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지역, 연령, 소득 등 보다 종합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위해 인구·사회·경제적 통합 조사가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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