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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정책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펼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고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그의 뉴딜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생각이다. 민주당의 재정투입 방향은 경쟁자인 여당의 ‘재정 투입’경쟁 동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곳간은 비어가는데 빚내서 지출하는 규모는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 2년간 90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조세부담도 2년 만에 7년 전 수준인 17.7%로 급락해 세수 기반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 91조원에 이어 올해도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은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기에 세수중립성을 훼손하여 상속세 등의 세수를 줄이면, 필연적으로 국채 등 다른 재원 마련 방식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대폭적인 감세안을 국민과 국회에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세수 감소 효과와 이에 따른 재정적 대책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