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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얘기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 ‘불복’에 가까운 언급이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탄핵심판이 이뤄질 경우엔 ‘불복’에 가까운 행보를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게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은 헌법 관행에 어긋난다”고 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문에도 임명을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의 기각결정에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줄탄핵’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 민주당 의원은 헌재를 향해 “무소불위 검찰을 만드는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도 크게 낮게 나왔다. 이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공동 전화면접조사)에서 ‘탄핵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5%, ‘탄핵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39%였고 실제로 헌재가 탄핵 인용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53%, 탄핵 기각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38%로 나왔다.

문제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51%에 그친 점이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이 70%였지만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70%가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념성향이 진보와 중도인 유권자 중에서는 ‘신뢰한다’는 답이 각각 76%, 56%였는 데 반해 보수쪽에서는 62%가 부정적이었다.

그러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에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엔 “수용하겠다”가 54%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고 “수용하지 않겠다” 42%에 달했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9%로 높았지만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39%로 적지 않았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응답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51%)과 ‘수용하겠다’는 응답(46%)이 비슷하게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헌재 판결 수용 입장은 57%로 높은 편이었지만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유권자도 41%에 달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수용의지가 48%, 불수용의지가 50%였다.

대통령 탄핵 찬반 의견은 헌재 신뢰 여부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유권자는 58%, 반대하는 유권자는 37%였다. 헌재에 대한 신뢰를 표한 응답은 53%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38%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의 69%, 보수진영의 62%가 헌재에 대한 불신을 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