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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장인 상임위는 상호 고성과 비난에 이은 퇴장으로 얼룩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민주당 제안으로 꾸려진 여야정 지도자가 만나는 국정협의체는 민주당이 걷어찼다. 그러자 정부가 참여를 거부했고 현재는 여야협의체로 축소된 채 운영되고 있다. 연금개혁, 추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수차례 ‘톱다운식’ 해법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이 조기 대선을 고려해 민생보다는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게 이뤄져야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심판이 빨리 이뤄지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등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얘기하고 싶어도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탄핵심판이 빨리 이뤄지면 현재의 대결구도, 극단적 분열상황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본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40%대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탄핵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양쪽 즉 탄핵심판 인용이나 기각을 바라는 사람들로 나눠서 보면 실제 불복 비율은 각 상황별로 전체의 20%수준인데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끌고 가서 윤석열-이재명 대결로 갔을 때 절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절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앞의 전 고위관계자는 “빠르게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빨리 구축해 안정화하고 국민 분열을 통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연금개혁이라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불안한 민심을 추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양 진영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비난하고 반목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어 통합이 쉽지 않은 국면”이라며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겠지만 리더십 개인의 선의에 맡기기보다는 좀 더 통합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