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전격 합의했던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문제로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 모수개혁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연금특위 구성안 문구 문제로 협상은 또다시 제자리걸음했다.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연금특위 구성안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모수개혁 이후 더 큰 틀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6대 6대 1로 참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 그 문구를 넣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발족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지금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연금특위 논의에서 야당이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합의’ 문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 ‘여야 합의’를 이유로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합의 처리’ 문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다른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개혁 논의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크레딧 확대 방안이 정부 안과 민주당 안에 모두 포함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크레딧 제도는 특정한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 출산·군복무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돼 있다.

이날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로 인해 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모수개혁 처리도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간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은 먼저 복지위에서 여야 간사 등이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 주재 협의에서 나온 여야 공통된 인식과 합의를 전면으로 뒤집는 합의 번복”이라고 비판하며 “연금개혁 논의가 이렇게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 중 모수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 조기대선이 시작될 경우 연금개혁 논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박소원·박준규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