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집값 상승세 꺾일까

2025-03-20 13:00:15 게재

“단기 안정 기대, 장기 효과는 미지수” … 주변지역 오르는 풍선효과 우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가격 안정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반면에 규제 주변 지역으로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퍼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0일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권과 용산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되면서 전세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수요나 포모(fear of missing out, 소외불안) 수요가 당분간 줄고 거래 시장도 주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과거 경험을 볼 때 이런 정책이 나오면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감소와 입주물량 감소, 수요자들의 ‘똘똘한 한채’ 선호 등을 고려할 때 상승폭 둔화에 이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규제 주변 지역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함 랩장은 “서울 분양시장의 낮은 공급 진도율, 2026년 서울 준공물량 감소, 봄 이사철 전·월세(임대차) 가격상승 등이 이어진다면 강남권 등의 매매가가 하향 조정 수준까지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 주택 구매 수요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한강변 등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규제 지역에서의 투자 제한이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면서 강동·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서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4㎡의 평균 거래가는 서초(31억4043만원), 강남(27억634만원), 송파(20억2813만원) 모두 20억원이 넘었다. 강남 3구 집값이 동시에 20억원을 상회한 것은 집값이 고점이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만으로 토허제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최대 수혜지역인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0.7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0.69%)와 서초구(0.62%) 아파트값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거래량도 크게 늘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9일 기준 5506건으로 전월(3370건)보다 63% 증가했다.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매수비율은 지난해 7월 64.5%에서 지난 1월 55.3%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지난 2월 62.4%로 급반등했다.

국토부는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김선철·김성배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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