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비중이 2050년에는 30%를 넘어서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현황’ 보고서를 통해 65세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수가 2015년 229만명에서 지난해에는 517만명으로 연평균 9.4% 늘었고 2050년에는 983만명으로 1000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 운전자 비중은 2017년 7.6%에서 지난해에는 14.9%로 올라섰고 2050년에는 31.1%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중 면허 소지율이 지난해와 같은 52%로 유지될 것을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세다. 2012년엔 6.8%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20.0%까지 뛰어 올랐다. 면허소지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의 경우 0.83건으로 20세 이하(1.11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교통사고 치사율은 고령 운전자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

입법조사처의 ‘장래 고령인구 및 면허보유자 수 추정’에 따르면 올해 고령 운전자는 전체 고령인구(1059만명)의 47%를 차지하고 2030년엔 55.5%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엔 65.0%, 2040년엔 76.5%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때 금전적 혜택을 주는 면허반납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운전면허 반납률은 연평균 2.4%에 그쳤다.

정부는 추가로 고령운전자에 대해 면허갱신주기를 줄이거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면허관리정책을 시행 중이며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강화,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구매하거나 장착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면허반납시엔 택시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DAS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사고를 피하도록 하는 기술로 자동 긴급제동시스템,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차선이탈 경보시스템, 전방충돌 경고 등이 있다.

현재 국회에 들어와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법안은 8개다. 자동차 운행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구매 때 지원해주거나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와 있다. 정기 또는 수시 검사때 인지검사를 병행하거나 정신질환 진단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문지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고령자의 이동성을 담보하지 않는 면허반납, 운전중지 정책은 보행고령자의 사고 증가와 이동성 감소로 인한 고령자 건강 및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 대책의 조화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ADAS 보급 기반 마련과 면허 적합성 평가 강화 등을 포함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고령운전자 전체에 대한 ADAS 장치 지원보다 조건부 면허제와 연계한 첨단장치의 장착 의무화,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정책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제반 안정장치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시, 과도한 재정부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