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군 크레딧 12개월 인정”
특위 ‘합의처리’ 명시될 듯
3월 추경, 4월 MBK청문회
“경제위기, 여론 압박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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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에서 44%로 낮춘 후 배수진을 쳤던 민주당은 합의점 도출을 위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하는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다.
다만 국가지급 의무화와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를 명문화하자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좌초위기에 빠진 연금개혁은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최종합의에 한발 가까이 다가갔다. 거대양당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고 국가 보장 의무 조항을 삽입하면서 출산·군 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모수개혁과 함께) 연금특위도 같이 합의가 돼야 한다”며 “연금특위 부분에 (합의 추진)문구도 들어가야 되고 이후 소위 열고 법사위 갔다 본회의 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연금 개혁과 특위 합의가 우선적으로 처리되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4월초로 예상되는 ‘MBK 청문회’를 여야가 합의한 것도 ‘민생 국회’의 성과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는 홈플러스 대표 등을 불러놓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따졌고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약탈적 투기행위와 이에 따른 서민, 자영업자, 노동자 등의 피해를 고발했다. 그러고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의도적인 국회 불출석을 같은 목소리로 질타했다.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미 합의했던 추경 편성 원칙에 더해 ‘정부가 3월 중 추경 편성안을 국회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4월부터 본격 심의에 들어가 같은 달에 통과시킬 수 있어 2분기에 실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서민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트럼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강해진 여론 압박을 여든 야든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가 이럴 때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박소원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