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투자자 보호에 머물러 있는 가상자산 법 체계에서 투자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으로 정치권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어 AI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화 방안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의 빠른 성장 속에서 시장의 불안정성, 보안 위협, 투자자 보호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서 “AI 기술이 결합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자동화된 이상거래 감지,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ETF법’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지난 17일 정성국 의원은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내 시장에서 가상자산 상장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상장 관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짐은 물론,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 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고,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해서 당정이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법안 마련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입법·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라며 “포럼을 통해 국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과 이달 5일 열린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스테이블 코인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오는 24일 열리는 3차 포럼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이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 편입’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를 제시하며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주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연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장, 대한민국의 대응전략’ 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등 방안이 논의됐다.

당 K먹사니즘본부 주형철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 관련 우려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보호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점을 취하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2030 표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친가상자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