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재명 판결, 민주당 리더십 직결
‘30번째 탄핵소추 대상자’인 최상목엔
‘2015년 국정농단’ 연계해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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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우회적으로 타격을 입히려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여당과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법안에 민주당 의원 20명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일임해 놓고는 결국 지도부의 결정에 불만을 공개 표시한 셈이다. 이는 의원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다 해도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강경 태세의 지도부 주도로 강행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 다선의원은 “민주당 의총은 충분히 토론하기보다는 지도부가 입장을 내놓고 이를 추인하거나 맡기는 방식으로 이뤄진 지 제법 됐다”며 “예전에 목소리를 높이며 찬반을 논의하는 의총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했다.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선고가 주목받고 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힘이 실리겠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우엔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심 선고(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최소한 다음주로 미뤄지면서 초조함을 보이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응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보수진영이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논쟁이 붙었다는 관측까지 나오니까 우리도 뭐든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다소 유보적이었던 ‘헌법재판소 압박’에도 나섰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며 “선고일정을 미루고 이게 이 대표 2심 선고일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결정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며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