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욱 약화하며 순위가 더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OECD의 최신통계인 2022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을 보면, 한국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다.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 제도를 통산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은 국가는 그만큼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소득 불평등은 크지 않았지만 = 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6과 0.324였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31개국 중 2번째로 양호했지만, 가처분소득으로 지니계수를 평가한 결과 20번째로 하락했다. 2022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벨기에로 48.0%였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81이었는데, 각종 정책의 결과로 0.250으로 개선됐다. 그만큼 정책과 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컸다는 뜻이다.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시장소득 자체의 격차는 한국보다 훨씬 컸지만, 각종 정책의 결과로 실제 지갑에 들어온 돈의 격차는 한국보다 좁혀진 셈이다. 이어서 핀란드(46.5%)·프랑스(43.3%)·슬로베니아(43.2%)·체코(42.4%)·아일랜드(42.2%)·오스트리아(41.8%) 등 유럽 국가의 개선율이 높았다.

한국보다 개선율이 저조한 나라는 코스타리카(11.6%)·칠레(8.8%)·멕시코(3.8%) 등 3개국 뿐이었다.

개선율 하위권 국가는 22위 영국(28.7%)·26위 미국(22.7%) 등이었다. 독일과 일본, 스위스 등은 아직 관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다.

일본은 2018년 34개국 중 20위(33.3%), 2021년 31개국 중 18위(34.1%)로 중하위권 수준이지만 한국보다는 높다.

◆“부자감세 정책 되돌려야” = 그동안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점차 나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다. 한 자릿수에 머물던 개선율은 2015년 11.1%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선 뒤 2019년 16.1%까지 올라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지원금이 투입됐던 2020년은 역대 최고 수준인 19.0%까지 뛰었다. 2021년 18.8%, 2022년 18.2%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 역시 개선율이 꾸준히 오르며 한국의 순위는 눈에 띄게 개선되지 못하는 양상이다.

2011년 27개국 중 24위에서 점점 뒤로 밀려 2016년에는 31개국 중 29위, 2018년 34개국 중 32위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2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만큼, 2023년 이후 개선율 순위는 더 뒷걸음질 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정부는 ‘건전재정’을 기치로 내걸고 문재인정부에서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상속세 개편 추진 등을 발표하며 야당으로부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빈곤 계층·실업 계층은 물론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령 은퇴 계층의 소득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2023년 본격 시작한 윤석열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문재인정부 때보다 훨씬 약해져 있어서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방향성을 은퇴 계층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다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