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국민개혁연금 특위 공론화 백서를 보면 숙의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소득보장론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반대로 바뀌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27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4일~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의 여야 합의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39%, ‘반대한다’는 응답이 46%였다.

특히 2030세대는 찬성이 각각 25%, 29%로 반대(63%, 58%)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1년쯤 전인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조사에서도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소득보장론’에 강한 반감이 있었다.

숙의과정에 끝까지 참여한 시민 492명에게 지난해 3월과 4월에 전화면접방식으로 연금개혁방향을 물어본 결과 숙의 전에는 44.8%가 소득대체율을 현재로 유지하는 데 찬성했지만 숙의 후에는 56.0%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데 동의했다.

숙고 이전에 재정안정론을 선호했던 20대(18~29세), 40대, 50대는 숙고 이후에 소득보장론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