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오는 28일 선고하지 못하면 31일 또는 4월로 넘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이후 이날까지 한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을 내놓기 위해 ‘심사숙고’ 중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 갖는 중대성으로 인해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준용,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윤 대통령측에서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절차상 하자와 내란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못잡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못잡고 있는 것 같다”며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에서도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빼고 공범얘기만 했는데 이는 내란행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이번 결정에는 일부러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