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2위 업비트와 빗썸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받으면서 결과에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5일 금융감독원의 ‘부당거래 검사 발표’로 검찰 수사를 받는 빗썸의 혐의 내용 일부가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중 빗썸 대표이사를 지낸 김 모씨(현 고문)가 2023년 12월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을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보증금 1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임대해 28억원을 수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또 현직 임원 A씨가 임차보증금 30억원을 자신에게 지원하는 결정을 한 것을 묵인하기도 했다. 빗썸은 이 사안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빗썸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택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여러 사내 제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특히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부터 업비트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싱가포르 법인 ‘업비트 에이펙(Upbit APAC)’의 자금 흐름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업비트가 상장 수수료를 코인으로 받은 뒤 해외에서 현금화했는지, 이 과정에 창업자 송치형 회장과 경영진이 관여됐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회장 등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회삿돈이 지출됐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바 있다. 업비트는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업비트는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적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일로 법적 비용에 회삿돈을 지불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사업자의 부당거래 혐의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아직 금융권에 편입되지 않아 금융법으로 규제를 받지 않아 해당 부문의 인식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