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2차세계대전 최고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의회 예산국(CBO)은 27일(현지시각) ‘향후 30년(2025~2055년) 장기예산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9회계연도에 107%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40년대 사상최고치를 뛰어넘는 기록이다. 2055년엔 GDP 대비 15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00%를 넘는 때는 2025회계연도로 전망됐다.

CBO는 “늘어나는 정부부채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미국채를 보유한 외국인들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늘린다”며 “또 미국의 재정전망에 심각한 리스크를 야기하고 의회가 정책을 선택하는 데 제한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예상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재정 지속가능성을 우려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무디스는 26일 “미국의 부채상환 능력은 다른 고신용 등급 국가들과 비교해 취약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관세가 금리인상을 촉발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CBO는 “미국정부 부채부담이 상승하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1년 전 예상보다는 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당시보다 금리가 낮아졌고 의료보험(메디케어) 지출이 줄어든 반면 세수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트럼프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는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재정 여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테슬라 수장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앉혀 내년 중반까지 연방지출액을 2조달러 삭감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1기정부 때인 2017년 시행한 세금감면정책을 연장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법인세를 21%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CBO의 이번 전망에는 트럼프정부의 영구적 세금감면 방안은 고려되지 않았다. CBO는 지난주 “세금감면을 영구화할 경우 2054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p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트럼프정부는 무역상대국들에게 전면적으로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로 소득세·법인세 감면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를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세금감면으로 줄어들 수조달러 세수를 무역관세로 상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년 상당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는 GDP의 6.4%를 넘어섰다. CBO에 따르면 2055년 재정적자는 GDP의 7.3%에 달할 전망이다.

CBO는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1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경제성장 둔화 원인은 대개 이민 감소 탓”이라고 지적했다. CBO에 따르면 해외의 이민인구 유입을 전면 차단할 경우 미국인구는 203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