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음모’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 조치로 응수했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의원 총사퇴’ 언급이 여당에서도 제기되며 정치권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라는 위헌 상태를 방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물론, 미임명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차기 권한대행에 대해 줄탄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31일 오전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강유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을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한 권한대행이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에 대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정당 해산을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내각총탄핵은 통진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초선 의원 70명의 내각총탄핵이 당 공식 입장인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확히 답해야 하고 만약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각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제기됐던 ‘국회의원 총사퇴’ 발언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그 기능과 효용가치가 다 했다”며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총선을 같이 치르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의 의원총사퇴 발언은 당 차원 공식의견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YTN라디오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어차피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25일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