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서 이어짐

산불사태에 따른 재난 대응 예산의 시급한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야 정쟁이 될 수 있는 예산은 빼고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1일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재해재난대책비를 끌어쓰려고 해도 다 모아봐야 1조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산불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존 예비비를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 대한 비판 성격이기도 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산불 추경은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재난을 앞에 두고 정치가 정쟁에 빠져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고통만 더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필수 추경 방침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제기를 ‘정쟁 유발’로 대처하겠다는 자세다. 국민의힘은 신속처리 방침을 기조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내수부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5조원 정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규모와 시한까지 정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추경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10조원 추경안이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2월에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으로 대응을 주문했는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국회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고 한다”면서 “민생회복을 위한 것인지 국면전환용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 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정부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부안을) 제출하면 여야가 논의해서 규모나 내용을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언급한 재난대응 외에도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은 당장 시작해도 늦은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의 논의와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13일 국민안전 관련 예산 9000억원 등 총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전제로 조만간 정부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확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환·박소원·성홍식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