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의 교역에서 21건의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관측된다.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간 소고기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한국이 추진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관련 부품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을 우려했다.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우선 순위임도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매년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보단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국측과는 실무채널 및 한-미 FTA 이행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