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은 소유주에 따라 국유 공유 사유림 등으로 나뉜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산림면적은 630만㏊로 국토면적의 63% 정도다.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도의 산림면적은 전국의 20%인 129만㏊다.

경북도 산림을 보면 국·공유림은 29%이고 나머지는 사유림이다. 경북도의 산주는 총 33만1000명으로 전국 2위다. 대부분(80%)이 3㏊미만의 영세산주다. 대부분 지역 외에 거주한다. 치산녹화사업의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산림의 활용도는 갈수록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주 대부분이 재산증식 묘지 등 경영이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분할상속이 거듭되면서 부재산주도 늘어나 산림경영여건은 악화되는 추세다.

산림보존과 활용을 고민하고 있는 사이 산림재난은 일상화 대형화 연중화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피해 면적은 2010년대 연간 857㏊에서 2020~2023년에는 8369㏊로 늘었다. 연간 건수도 1.3건에서 6건이 됐다. 산사태 피해면적도 같은 기간 226ha에서 539ha로 증가했다.

이런데도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산림당국의 대책은 반복된다. 초대형헬기 도입, 특수진화차량의 도입과 임도 조성, 숲 가꾸기 등인데 효과가 검증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앞으로는 효과적일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번 의성 산불에서 보듯 상상도 못할 순간풍속 초속 27m에 시계확보도 안되는 상황에서는 초대형 헬기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숲 가꾸기도 그렇다. 지나치게 가꾸는 데 치중해 불에 잘 타지 않는 활엽수 등을 제거하고 소나무 보존에만 집중했고 과도한 보호가 방치로 전락해 산불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도도 획기적인 대책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산불의 중심열기는 1000℃ 이상이라고 한다. 몸을 가눌 수 없을 강풍 상황에 특수진화차량과 진화대원이 투입되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되풀이되는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림육성과 보호는 잘했지만 불을 잘 모르는 산림청에 대형산불(1000㏊이상)의 지휘권을 계속 맡겨야 할지, 아니면 불을 잘 알고 잘 끄는 소방방재청이나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길지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니면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등이 평소 훈련 등을 통해 비상 시 유기적으로 결합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라도 정비해야 한다. 막상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기관들끼리 밥그릇싸움이나 영역다툼 하듯 우왕좌왕 옥신각신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정 안되면 전문가로 산림재난을 전담할 새로운 통합독립기구나 경북도가 건의하는 ‘구호지원부’ 신설도 시도해볼 만 한 상황이다. 어쨌건 이대로는 안된다.

최세호 자치행정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