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각 희망” “만장일치 파면”… 국회 비상대기

2025-04-02 13:00:48 게재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앞두고 막판 여론전

여, 의원 비상 대기령 … 야, 한·최 쌍탄핵 유보할 듯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각각 ‘기각·각하’ ‘8대0 파면’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이유로 ‘신속 선고’를 촉구해 온 정치권은 의원단에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헌재의 결정 이후 정국 대응 등을 고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동시 탄핵을 검토했던 민주당은 4일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표결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며 ‘헌재 결정에 승복’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는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첫차부터 무정차 운행하는 안국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안국역의 모습. 안국역은 선고 당일인 4일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데 대해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야당도 ‘(기각·각하시) 유혈 사태’와 같은 이야기를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각하 주장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 사기 탄핵은 기각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탄핵기각’을 예상하며 “탄핵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획기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통치 역량)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4일까지 의원단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엄중한 정국 상황을 감안해 금주 간 비상대기를 요청한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소집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국회 원거리 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주변 질서·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확신하며 비상대응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기일 확정 후 페이스북에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주신 것도, 탄핵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해주신 것도 모두 위대한 우리 국민”이라며 “다시 한 번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일 비상최고위를 열고 4일까지 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대기하는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일 오후 9시부터 오는 3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8조가 3시간씩 24시간 자리를 지키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는 4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초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맞춰진 전략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기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한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아니므로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도 ‘만장일치 파면’을 고대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한다. (그날은) 민주주의가 되살아나는 날이다. 헌정이 회복되는 날”라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8대0 만장일치 파면으로 헌법수호 세력의 역사적 승리를 걸어가자”고 했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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