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우리 정부가 연이어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알맹이가 없었다.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뿐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상응하는 관세를 역부과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지 못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한 대행은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TF 회의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방안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거듭 논의할 예정이다.

성홍식·김형선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