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경부와 '제대로 된 합의점' 찾겠다"

2013-03-20 12:21:05 게재

윤성규 환경부 장관, 댐 건설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밝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9일 "국토해양부의 댐 건설계획이나 지경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규 장관은 1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환경과 에너지, 국토의 지속가능 이용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했다"며 "댐 건설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다른 부처와 마찰을 빚는 문제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조율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에너지·환경·국토 정책을 마련했다.

그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 국토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을 서로 연계하는 '국토-환경 계획 연동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6일 국토부와 환경부가 한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무척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14개 댐 건설계획에 대해 "국토부가 계획을 만들고 타당성 검토를 할 때 환경부도 타당성이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치열한 경쟁 때문에 평가결과가 사업자의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돼야 하는데 대행자가 사업자로부터 어떻게 독립성을 갖느냐가 핵심"이라며 대책 강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4대강 사업 검증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벌인 부처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4대강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검증을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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