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이 주도해 발전전략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최소 13조9000억원 이상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경제의 부진이 전반적인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비롯되는 것이서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기대한 만큼 투자 확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 규제완화로 투자가 늘더라도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56개 지역생활권 2000개 사업 제안 = 이번 대책의 특징은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개 이상 시·군이 자율협약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도록 했다. 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이 20곳,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인근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된 도농연계생활권 13곳, 농어촌지역만으로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등 56개 생활권이 설정됐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전통산업·산단·관광지원 등 지역산업 육성, 마을만들기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 총 2146건의 사업을 제안받았다. 모두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다.

정부는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7월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안부터 재정소요를 본격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세워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자체당 1개씩 총 15개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하고 최종 선정을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부산은 영상, 대구 소프트웨어,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구축, 광주 문화 콘텐츠, 대전 국방 과학정보기술(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경북 IT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등이다.

정부는 7월말까지 최종 프로젝트와 세부과제를 선정한 뒤 재정 및 규제완화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선도지구 신설해 각종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인센티브 강화, 지역거점 개발 촉진 등 3대 분야 77개 과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제한규정이 완화되면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 총 12.4㎢(여의도 면적 4.3배) 면적에서 개발이 활성화돼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자격이 확대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산물가공처리신설 건축 허용범위도 1만㎡이하에서 1만5000㎡이하로 늘어난다.

정부는 산림복지단지지구를 신설해 장기체류형 산림휴향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지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지원방식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지자체가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 예산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금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인 보통교부금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는 이전년도에 본사인력의 50% 이상 이전했을 때에만 법인세를 감면해주었으나 앞으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입지 공급 확대를 통해 지역의 기업유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9개소 이상 확충할 예정인데 올해 인천과 대구, 광주에서 3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3개소 개발에 따른 투자효과는 2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투자선도지구도 신설한다. 이는 개발촉진지구 등 산발적으로 규정된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오는 2017년까지 시도생활권별로 1개씩 14개를 지정할 방침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법 등 65개 법류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가 주어지고, 취득세 등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각종 자금, 인프라, 행정지원도 받는다.

정부는 이밖에 혁신도시, 거점도시 등 기존거점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향식'은 긍정적 … '선거용'이란 지적도 = 정부의 이번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 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도 방식이라는 점과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생활권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지나치게 보여주기 정책을 내세우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주민이 이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 것 등은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겠느냐는 것.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던 광역경제개발사업을 폐지해놓고는 다시 시도별로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기로 한 것도 정권의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는 "지역경제가 부진한 근본원인은 경제상황이 안좋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인데 규제를 풀어준다고 기업투자가 늘어나겠느냐"며 "설령 규제완화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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