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1년의 성과는 초라하다.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이 20여건이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졸속 제정이 의심된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금수단과 기부수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모금 홍보와 모금액 상한 등에 대해서만 논의해 지자체의 요구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초라한 성과 보인 고향사랑기부제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저조한 모금실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 1월 1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650억원에 불과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급여생활자들의 기부가 이어졌고, 급여생활자가 2000만명을 넘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실행에서 엇박자를 보여 매우 우려된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남용 불용납'을 얘기했고, 주무 부처인 행안부장관은 일본 고향세 모금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개방 및 지자체 자율'을 언급했다. 모두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의 활성화와 다양한 모금방식을 표방하고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군의 민간플랫폼을 통한 성공적인 지정기부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다양한 모금방식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으로 법제처에 관련 조항의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반려된 것만 보더라도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의 모금행위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점이 없음을 알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홍보와 모금액 상한뿐 아니라 다양한 모금수단과 기부수단의 다양화는 필수불가결하다. 지금 같은 독점적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한 모금에서 보다 확대된 민간플랫폼까지 개방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2008년 고향세 도입 후 매년 최고모금액을 경신하고 있는 일본 사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행안부의 적극적인 사고 전환 기대

행안부의 적극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플랫폼을 통해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모집 중단보다는 시범실시를 적극 권장, 모금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민간플랫폼 도입을 22대 국회로 미룰 일이 아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한시라도 빠르게 해결하려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90억7000만원,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개최를 위한 비용도 갹출했다. 부담은 가중시키고 자율성은 통제하는 관료주의적 사고다. 법 개정 과정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가 목적이었다. 시행령으로 지자체의 자율을 통제하는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경종이었다. 일본 총무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향세 운영과 홍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부처의 태도에 따라 지자체의 열정과 자율성은 시들기 마련이다. 행안부의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전향적인 시각의 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