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2024
“인보사 사태 후 미국은 과학적 검토, 한국은 소송” “검찰, 안전성우려 증명못해 … 과학분야 사법통제는 부적절”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표시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지 약 5년 만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형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데는 과학 분야는 사법부의 판단보다 과학계에서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현 고문), 권 모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 모 전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코오롱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주식 차명 거래 당시 명의를 빌려준 송문수 전 네오뷰코오롱 사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보사 사태는 코오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영풍·MBK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특정 산업은 20~30년 정도 길게 보고 해야 하는데 5~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해야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우리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주요 사업 부문 분리 매각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사모펀드인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후 이 원장이 이같은 우려를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이 원장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관련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그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관련 부작용을 중심으로 고민해왔는데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울 송파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월드 리모델링 작업 현장 내부 5층 높이(약 20m)에서 페인트 작업 중 곤돌라와 천장을 연결한 줄 한쪽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노동자 A씨는 추락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작업 중이었던 40대 노동자 B씨는 곤돌라에 매달려 추락을 면했으나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롯데호텔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장례절차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1-3부(조정래 부장판사)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당시 노무담당 임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 마케팅 부문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일부 부당노동행위 발언, 일부 부당 전보 발령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피고인들이 노조 일부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의견표명 수준을
서울회생법원이 28일 ‘임대인 파산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주택 방치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법원은 지체된 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경찰이 법무법인을 해킹한 뒤 내부 자료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를 체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8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10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B 로펌에 지난 8월 “해킹조직 ‘Trustman0’를 통해 소송 정보를 해킹했으니 비트코인 30개(29일 시가 40억원)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 로펌은 A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그가 해외 도피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B 로펌은 자체조사 결과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해커조직을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킹조직 Trustman0은 다른 법무법인에도 동일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이달 초 사업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중국을 오가며 무역중개업을 하던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중국인 사업가에게 금속을 절단하는 첨단 장비의 설계도를 이메일 등으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장비는 첨단무기 제조 때 금속을 정밀하게 절단하는 공정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설계도를 넘긴 중국인 사업가가 북한에 포섭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국보법 제4조(목적수행)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검찰에 송치한 첫
검찰과 경찰이 최근 불거진 체육계 비리 의혹에 대해 같은 날 동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대한체육회와 시설관리 용역업체 간의 부당계약 의혹 관련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강원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진천선수촌 운영부 사무실에 있는 용역업체 계약 담당자의 컴퓨터 등과 평창훈련센터 직원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업체와 부정계약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문체부는 진천선수촌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체육회 관계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입찰에 탈락한 업체의 의혹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받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찰은 후원 물품 횡령
대학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이 종교·법조·의료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천주교 사제 1466명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로부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복리 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이들조차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거두고 있다”면서 “사사로운 감정에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제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이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이 모두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밤 11시 53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홍 전 회장과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 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이 각각 수십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홍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이 해임됐다. 또 음주측정 거부 뒤 음주운전한 검사도 해임됐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검사들도 잇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규원 대변인을 지난 26일자로 해임했다. 해임사유로 든 근거 조항은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제1·2·3호 모두가 해당된다. 정치운동 금지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 징계 사유로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
아동학대범죄 미수죄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살인죄 미수범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신설을 뼈대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이 아닌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살해죄는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종전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죄의 미수범 규정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박영수 피고인은 자금력도 경험도 없는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요구받고, 지위를 이용해 우리은행 주요 업무에 관여했다”며 “금전과 결부된 청탁이 실현돼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이 조력한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범행은 불법 수익 규모가 4800억원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부위원장측은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인데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며 “유동규의 허위진술에는 특혜를 주고 자신에게는 정치적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유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자금 일부를 수수했다고 지목된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반박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유동규의 과장된 거짓말과 검찰의 물량공세로 현혹된 명백한 오판”이라며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일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 위반 정치행위이며,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2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 상급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한 ‘특혜 조사’ 논란,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부실 수사’와 ‘허위 브리핑’ 주장 등을 주된 탄핵 사유로 검토 중이다.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
11.28
▲이영석(SK㈜ 지속경영담당 부사장)씨 모친상 = 신숙자씨 별세, 이순정·이영희·이수연·이영석(SK㈜ 지속경영담당 부사장)씨 모친상 = 28일, 원광대학교 장례문화원 306호 특실, 발인 30일. ☎ 063-855-173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19일로 연기됐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구속 만료일이 다음달 21일인 점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이달 29일에서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른바 ‘검찰청 진술 세미나’와 관련해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추가 신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변론신청서에서 “김성태·방용철·안부수의 경우 2023년 1~7월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동시에 검찰에 출정한 것이 수십 차례인 점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된다, 추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회신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대리기사들이 ‘대리가격 파괴’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적정 운임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8일 전주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모는 적정 운임과 공정배차 요구를 수용하고 대리기사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 관철을 위해 29일 전북지역에서 하루 파업을 하고 다음 달 12일과 19일에는 대구와 수도권에서 추가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는 1만2000명 조합원이 가입된 조직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경기 악화에 따른 호출 감소에 운임 하락이 동반하면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사측은 ‘점수보장제·맞춤콜’로 대리기사들 줄을 세우고 속도전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카모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리가격 파괴를 하면서 노동 조건과 함께 소비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무제한 모집으로 대리기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물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내 언론인·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명절마다 이어 온 선물 관행을 사려 깊게 살펴보고 일찍이 끊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김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봉사의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명
무허가 전기공급시설 공사를 하다 땅꺼짐 피해를 입힌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행정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전은 원상회복을 할 경우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전력 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돌리지 못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행정합의1부(김양규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당진시장을 상대로 낸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전은 2017년 5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공단에 들어설 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전기공급시설(변전소 등) 설치 공사를 추진했다. 산단 입구에서부터 발전소 부지 사이 양쪽에 지하 60ｍ 깊이로 발진·도달 수직구멍(직경 9m) 2개를 굴착한 후 이 두 곳을 잇는 723ｍ 길이 지하 터널을 뚫은 대형 공사였다. 그런데, 도로 점용허가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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