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
2024
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에 당선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1심 1500만원→2심 1800만원 손배액 선고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 … 대법, 상고기각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면직한 대한항공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성폭력 피해가 휴가 기간 중 발생했기 때문에 사무 행위와 관련이 없고 회사가 개입할 수 없었단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20년 7월 가해자와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 1억원
대구지법, 장애등록 대상여부는 판단 안해 법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거부한 행정청(동장)의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HIV 감염인도 장애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 첫 행정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3일 HIV 감염자인 여 모씨가 대구 남구청장과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대명6동장에 대한 소만 “반려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여씨는 지난해 9월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장애진단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할 권한은 구청장에 있다. 배 판사는 “대명6동장이 한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
“아파트 공사로 침수 … 3400만원씩 배상하라”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3일 A씨 등 포항 주민 14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는 포항시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물폭탄을 쏟아내며 하루에만 342.4㎜의 비를 뿌렸다. 남구에 위치한 냉천이 범람해 포스코 제철소가 침수됐고,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9명이 사망했다. 냉천 지류인 용산천의 범람으로 인근 주민들도 집과 가재도구 등이 유실되거나 망가지는 등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주민들은 포항시가 건설사에 허가한 인근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직선으로 흐르던 용산천 물길을 직각으로 바꿔 피해가 발생했고 시는 범람 위험에 대한
사법정책자문위, 대법원장에 개선 건의 형사재판,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민사 항소심과 형사 재판의 진행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판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민사 항소심의 경우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집중 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공판중심주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3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민사 재판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민사 항소심과 관련해 자문위는 “항소심 재판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고충과 사법 신뢰 저하 등을 고려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도입과 사건 증가 등 변화된 사법 환경을 고려해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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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주 우려 겸허히 수용” ‘경영권 분쟁’ 주총 표 대결로 결판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고려아연은 1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결의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한 지 일주일만이다. 고려아연은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왔다”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을 재검토한 끝에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가 끝난 뒤 거래량이 급감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정성이 커지자 전체 발행주식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법원 “무책임·죄질불량” 김호중 트로트 가수가 ‘음주 뺑소니’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본부장 전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 매니저 장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매니저인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해 경찰
검찰이 자사 브랜드 상품(PB)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쿠팡은 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6만여개 품목의 순위를 부당하게 높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쿠팡과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8월에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추가 산정해 최종 1628억원 과징
‘윤석열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씨 등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시설에서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건수는 1507건이었다. 고령자 안전사고는 2020년 116건, 2021년 124건, 2022년 288건, 2023년 64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24.3%(358건) 상승한 646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기준 생애주기별 발생 건수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1만명당 0.68건으로 6~12세 어린이(0.12건)나 19~34세 청년(0.1건), 35~64세 일반 성인(0.09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발생 빈도에서 두 번째인 어린이보다도 5배가량 많은 수치다. 고령자 중에서도 85~89세 연령대가 1만명당 1.2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수를 사고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경찰이 법무법인을 해킹한 뒤 소송 자료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한 해킹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국내 10대 법무법인 중에 한 곳인 A 로펌은 지난 8월 해킹조직 ‘Trustman0’ 사주를 받은 30대 이 모씨로부터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소송 정보를 해킹했으니 비트코인 30개(13일 시가 37억5000만원)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씨는 그러면서 “일주일 내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다크웹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 A 로펌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씨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를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해외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경찰은 협박을 사주한 Trustman0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킹그룹 Trustman0는 또 다른 법무법인에도 동일한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법무법인은 지난 9월 소송 관련 자료 2TB를 해킹했다는 협박을 T
김희중 제17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취임식이 12일 원주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김희중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100년 경영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교통약자의 안전 보장 △국민의 의견 경청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변화하는 경영환경 대응 △기존의 업무절차와 방법의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또 “구성원들의 ‘화합’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한다”며 “화합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와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을 실현하고, 단순히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강원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찰청 형사국장,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거쳐 올해 인천경
군 장교가 연인관계이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이 이른바 ‘교제살인’이란 정황이 드러나면서 반복되는 유사범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4명의 여성이 교제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살해됐다.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40대 남성이 3개월 간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했으며 교제살인으로 추정된다. 앞서 5일 경기 파주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났다며 연인을 살해했다. ◆교제 폭력도 2020년 이후 증가세 = 이처럼 교제관계였던 남성에 의한 강력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의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가족 소송이 4년 만에 종결됐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동생들이 항소했다가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최근 확정됐다. 상속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남동생과 여동생은 정 부회장에게 3200여만원과 1억1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맞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어머니가 정상적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에서 나온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행정 명령을 2년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과 대표이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영주택과 A씨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테마파크 부지 38만6449㎡에서 나온 오염토양을 정화 조치하라’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 및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또 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결과 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449㎡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퇴정하라”는 재판부 명령을 받은 검사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법관 기피신청으로 맞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원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퇴정 명령을 받은 정 모 검사가 11일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정 검사가 퇴정 명령에 반발하며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등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11일)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12일) 앞으로 잇따라 보냈다. 여기에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 조치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정 검사의 이의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 검찰총장 아냐 = 재판부는 지
정부가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단체 또는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주요 가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불법 추심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할 부서인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불법 추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경찰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 근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심의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위원장 사이에 치열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장기간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선출하지 않아 ‘2인 체제’를 방치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방통위법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5명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이 의결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것으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 2개월만이다. 법원은 그동안 여당 등에서 요구한 재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영어듣기 시간 중점순찰 14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를 위해 경찰이 대교모 경력을 동원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능 문제지 호송, 시험 당일 정문 앞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시험장 주변 연계 순찰, 답안지 호송 등에 경력 1만256명을 투입한다. 문제지 호송은 전국 17개 시도 1282개 시험장 노선별로 경찰관 2명 및 순찰차 1대가 맡는다. 수능 종료 후 답안지 호송도 같은 경력이 수행한다. 수능 당일 각 시험장 정문에는 입실 시간인 오전 8시 10분까지 경찰관 2명이 고정 배치된다. 수능이 치러지는 중에는 시험장 주변 연계 순찰을 통해 시험장 내외 소란 등 우발사태에 대비한다. 특히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중점 순찰을 해 소음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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