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2025
▲ 김진란씨 별세, 최기주(아주대학교 총장)·최병주씨 모친상, 이미혜씨 시모상, 최원영·최윤영씨 조모상 = 1일 오후 6시 20분,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5호실(2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4일 오전 7시. ☎ 031-219-4591
부모가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 개정된 법은 민법인데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수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입법청원 됐기 때문이다. 구하라씨는 2019년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구하라씨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그런데 구씨의 친모는 그녀가 아홉 살 무렵 가출해 20여년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구하라씨 오빠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에 나서게 되었고 입법청원 4년 반 만인 지난해 여름 드디어 민법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상실 선고를 받아야 한다. 상속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성 신속 심리” 인용 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해야 헌법재판소가 1명이 공석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인용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국회 선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지난달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2024헌마1203)은 동일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재
새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내란 혐의 수사가 빨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했다. ‘심판정족수 7인 조항’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된 것. 헌재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늦어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과 역할 분담 등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경찰이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으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를 조사해 운전자가 1년 여전 치매진단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고 당시 차량 속력이 70㎞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2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인명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김 모씨 가족들 진술을 통해 김씨가 2022년 2월 구청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 권고를 받았고 2023년 11월 병원 치매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약이 떨어진 지난해 2월 이후 가족 권유에도 치매 진료나 약 복용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치매증세는 의료적 부분으로 경찰이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운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곧바로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70km로 운전됐고 충돌 당시 시속은 70~80km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운전자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외자가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생부)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부자 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친족의 정의가 법률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폭력 조직의 부두목 B씨의 혼외자이다. B씨는 2019년 5월 지방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9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 생활을 했다. A씨는 생부인 B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B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의 도피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이른바 ‘계엄군 지휘부’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조직을 계획하는 등 치밀한 사전모의를 했다. 계엄 선포에 따른 임무 수행이라기 보다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오랜 시간 사전 준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달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휴대전화 메모 내용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3일 오전 11시 25분 작성한 메모에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이라며 “참모장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이라고 기록했다. 또 방첩사를 중심으로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수본을 꾸려 ‘반국가세력’으로 분류된 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검찰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죄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이른바 사법절차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윤 대통령이 이런 무모한 일을 언제부터 계획했나로 모아진다.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정치권이다. 지난해 8월 12일 윤 대통령은 임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외교안보라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교체했다. 당시 인사의 핵심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현재까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사실상 총지휘한 인물이다. 또 경질 가능성이 높았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김 전 장관 임명으로 살아남았다는 점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문 사령관은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주도세력이다. 문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정보사에서 발생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하극상 논란으로 경질 가능성이 높았던 인물이다.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관저 앞에서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한 친필서명 격려 서한을 내보내 체포 저지 및 자신에 대한 옹호여론 결집에 나섰다. ◆‘이르면 2일’ 전망에 시민 집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과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 회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열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회견에 앞서 “윤석열은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불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2025년 신년사에서 최근 비상계엄과 틴핵 정국 등 국가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법치주의 수호를 통한 정국 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월권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헌법질서가 흔들려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지켜나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국가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2024년)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계속해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다 ‘7인 이상 심리’라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충족해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 2명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구속과 기소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이달 설 명절 직전 재판에 넘겨질
01.01
몬테네그로, 권씨 신병 FBI에 인계 뉴욕 법원서 8개 혐의 재판 예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됐다. 권씨는 앞으로 미국 법원에서 행사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에 따라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미국 형사 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미국 법 집행 기관에 인도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국 법무부도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씨를 미국 법무부에 인도했다”고 확인했다.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그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송환 경쟁을 벌였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범죄인인도 청구가 경합하는 경우 범죄인이 송환될 국가는 법무부 장
헌법학자회의 “권한대행,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해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제111조)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
12.31
2024
헌재 재판관들 “헌재 조속한 완성 촉구” 대통령 탄핵사건 최우선 처리 재확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재판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변론준비절차는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이미선(26기)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고 있다. 두 재판관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
1·2심 원고 패소 판결 … “불필요한 진료라 단정 못해” 보험사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사는 의사 B씨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환자 13명에게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주고 총 2억7300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다. 보험사는 B씨가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받게 해 2억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소송에서 “피보험자들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데도 대학병원도 아닌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 의원에 내원한 것은 이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3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하루 안에 결정이 나지만 이 부장판사는 30시간이 넘게 검토한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12.3 내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
시민·법률단체가 연속해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촉구했다. 1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조속 임명과 함께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올해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 앞서 가진 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심을 등지고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바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기한이 없지만 국회에서 이미 임명동의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종로
경찰이 대출 절차에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10여억원 불법 중개수수료를 챙긴 일당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2과는 30일 대출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한다며 속이고 불법 중계수수료 16억8000만원을 챙긴 대부 중개업체 대표 장 모씨 등 1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서 전화를 걸어 자신들 업체를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1086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입건한 뒤 수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10~11월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박광철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국이 침통한 가운데 음해성 가짜뉴스와 테러 주장 메일이 등장,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발송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법무부의 한 직원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제주항공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메일에는 31일 밤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어와 영어 등으로 작성된 이 메일의 발송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로 명시됐다. 지난해 8월 국내 공공시설 여러 곳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의 메일을 뿌린 발신자도 같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당시 본인인 가라사와 다카히로인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극단주의자의 소행일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7일간)을 정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까지 재조명하며 애경산업 등 제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애경그룹이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실질적 오너 경영자인 장영신 회장이 공개석상에 직접 나서 희생자에 대한 조의 등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사고수습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참사 후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경영진은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3분가량 낭독하고, 잠낀 고개를 숙인 후 자리를 떴다. 참사 후 11시간 만인 저녁 7시 50분쯤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고준 AK홀딩스 대표 등이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유가족들은 지나치게 늦게 현장을 찾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가족
![[기고]새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구하라법](https://wimg.naeil.com/news/cms/2025/01/02/news-p.v1.20250102.bb6231073a814a92b245563d06ca585d_T1.png)
![[역사·문화 바로알리기] “AI 시대, 역사왜곡 가능성 높아진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1/02/20250102_01100118000001_L01.jpg)
![[소아질환 연구개발] 소아 인구 줄지만 복합만성질환자는 증가](https://wimg.naeil.com/paper/2024/12/24/20241224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