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2025
법원 “검찰, 구속기간 잘못 계산”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측이 구속상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측은 검찰이 구속기한인 1월 25일을 하루 넘겨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는데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추어 이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기
대금 회수를 우려한 알부 제조사들이 납품을 중단하면서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이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채권자, 납품업체, 노동자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동서식품, 삼양식품 등 제조사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삼성전자 등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지만 협력업체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홈플러스가 6일 일시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채권 지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대주주인 MBK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서 원인을 찾는다. 정치권, 금융당국, 노동계를 중심으로 홈플러스 경영 실패에 대한 MBK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이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이사 8명 중 4명이 MBK 출신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홈
다가구 거주 청년 70여명이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계약 피해를 봤다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작구 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동작경찰서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사당동 일대 다가구 세입자들로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임대사업을 하는 박 모씨와 이 모씨 부부가 소유한 다가구주택 4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이수역 인근에서 신축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급기야 올해 1월에는 파산신청을 했다는 통보를 세입자들에게 했다. 세입자들은 현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66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75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박씨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던 지난해 6~7월쯤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했다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제조사에서 시작된 제품 공급 중단이 협력업체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불을 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주요 협력사인 동서식품 등 일부 협력사들이 납품을 중지했다. 이들 업체 외 상당수 협력사들은 사황을 주시하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일시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채권 지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6일 현재 가용 현금 잔액이 3090억원이며 이달에만 영업 활동으로 유입되는 순현금 규모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총가용자금이 6000억원을 상회해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협력사의 도급비 미정산 역시 “일시적 현상으로 곧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 실적 부족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수가 처분에 불복했지만 학교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대학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대학 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2007년 B대학교 법학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부교수로 승진했으나, 2022년 2월 재임용이 거부됐다. 재임용 요건인 ‘필수학술논문 중 국내 A급 이상 7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교수는 임용기간 만료일(2022년 2월 28일)에 4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기간 내 원본 제출’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고발한 지 1년 5개월여만이다. 앞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제보를 근거로 이 검사가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 검사가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처남의 마약투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혹을 토대로 이 검사를 고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외국발 ‘반탄’ 콘텐츠들이 정국을 더 어지럽히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채널 피닉스(Poenix)는 지난달 25일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12.3 내란’ 사태 이후의 국내상황을 약 28분에 걸쳐 다룬다. 그런데 이를 미중갈등의 지정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극렬 인사들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소개해 편향·왜곡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에도 물구하고 이 영상은 극우세력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알게 됐다’ ‘객관적 시각으로 보도하는 독일 공영방송’ 등의 제목을 단 소개영상이 퍼져나갔다. 국민의힘도 4일 방송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치와 국제 정세 속 위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태균씨를 수사중인 검찰을 수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촛불행동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지연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내란범들을 비호하는 검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명태균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의 수사는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중요 관계인인 강혜경씨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음에도 검찰은 이와 관련한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포렌식 자료에서도 공천 개입 정황 등은 빼버렸다”며 “강씨는 휴대전화와 USB까지 임의제출하며 증거까지 제공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노골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
제너시스BBQ그룹이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68명의 가맹점주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일부는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BBQ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해 총 6800만원이다. 이는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금액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BBQ치킨의 전체 가맹점주는 2300여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3% 수준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과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이윤으로 ‘유통 마진’의 한 종류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져가는 차액가맹금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삼부토건은 시공능력 평가 71위의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원, 매출은 643억원으로 50% 감소했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25일 회생 신청했고,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관리를 받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했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선정했고, 회생계획안은 오는 7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신병 확보가능성이 커졌다. ‘12.3 내란’ 수사의 핵심증거이지만 김 차장에 가로막혀 경찰이 접근하지 못했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심의위는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심의위가 열린 건 이번을 포함해 총 16건. 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만큼 이례적인 결과다. 심의 위원들은 4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과 위원
03.06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출연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MBK는 추가 투자를 통해 단기자금을 충당하는 대주주의 책임있는 자세보다는 회생절차 진행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BK가 홈플러스 차입인수와 경영실패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MBK 등에 따르면 기존 차입금 1조2000억원을 승계한 것을 제외하면 MBK의 실제 홈플러스 인수금액은 6조원이다. MBK는 이 중 3조1000억원(홈플러스 기존 차입금 중 상환액 2000억원 포함)을 홈플러스 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조달했다. 나머지 2조4000억원은 블라인드 펀드로, 7000억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충당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인수대금의 절반가량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위험부담이 크다는 시각이 많았다. MBK는 큰 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반환보증보험제도를 무분별하게 남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온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HUG 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및 대위변제 사건 경매집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HUG는 반환보증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해주는 한편 주택을 경매신청하거나 직접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반환보증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HUG는 반환보증의 담보인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시켜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동일한 주택에까지 반환보증 가입을 남발했다. 일부 전세사기꾼들은 반환보증 가입을 미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그 결과 전세가율은 90%이상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렸고,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느라 공공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때 금융채무는 늘리고 상거래채무는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차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홈플러스에 대해 “신청 당일,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포괄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무산정을 위한 조사위원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이날 법원 결정으로 회사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MBK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괜찮게 됐다. 이자 상환은 유예되고, 빚도 탕감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홈플러스의 관리인으로 김광일 MBK 부회장이 선임됐다. 김 부회장 주도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작성된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MBK가 금융채무는 늘리고,
경찰이 가짜 모바일 청첩창을 악용한 2000만원 스미싱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가짜 청첩장’ 링크에 접속했다가 2350만원을 편취당한 60대 A씨의 고발사건을 접수해 컴퓨터 등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동료로부터 딸이 결혼한다는 내용을 문자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익명의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A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이상거래를 감지한 은행에서 금액 지급을 정지했지만 이민 돈은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전용비자가 신설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전문연수 과정도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첨단산업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발급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1억4000만원) 이상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외국인이다. 톱티어에 해당하는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은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F-2)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부모와 가사보조인을 초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환치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 간 거래 시 코인 탈취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서울 구로경찰서 형사과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7일 구로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2명에게 테더(USDT)코인을 판다고 접근한 뒤 코인을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가방을 뺏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몸싸움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경찰은 28일 A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해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풀려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 거래 명목으로 만나다 발생한 사건”이라며 “매매 자금의 출처와 자금세탁 여부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서초구 길가에서는 홍콩에서 가상화폐업을 하는 중국인 B씨가 5억원 상당의 테더를 전송했지만 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코인을 탈취한 남성 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측이 탄핵반대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알뜰폰’이 평균보다 몇 배나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 목사측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이 ‘기부10’요금제에 관한 질의가 오갔다.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반대 시위에서 ‘당신의 유심이 애국심’이라는 문구를 써 붙인 부스를 설치, 참가자들에게 알뜰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요금제는 평균가를 웃돈다. 데이터 ‘퍼스트시니어 4GB+(후후) 요금제’는 월 1만9800원으로 기성 통신사의 두 배 이상이다. ‘기부’를 명목으로 내세운 퍼스트 기부10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이 3GB으로 더 적은데 요금은 월 3만8000원에 달한다. 이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부금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에, 10억원 이하는 서울시에 신고해야 하는데 (퍼스트모바일은) 신고 사례가 없다”며 허위광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압사 같은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파 관리는 기동대나 지자체가 맡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특공대가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고 전후 헌재 외에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미국, 일본, 중국대사관에 대한 경비도 강화한다. 헌재 주변 찬반집회는 재동초등학교 인근과 안국역 인근 등으로 공간을 분리해 충돌을 방지할 계획이다. 헌재 인근은 선고 전후로 일반인의 통행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조사한 데 이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재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28일 수사팀을 창원으로 내려 보내 명씨를 조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주와 같이 이번에도 6~7일 이틀간에 걸쳐 명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주 조사에서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전달한 방식 등을 캐물은 것을 알려졌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불법여론 조사 의혹, 오 시장과 홍 시장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그가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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