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2024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에 대해 유권자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이 66%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공감하는 긍정평가자도 절반 이상이 비판적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에 대해선 41%가 ‘잘된 판결’, 39%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의 11월 4주차 정례조사(26~28일. 1001명. 가상번호 CATI. 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0%.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66%였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선 찬·반이 팽팽했는데, 15일 진행된 선거법 1심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정당한 판결’ 43%, ‘정치탄압’ 42%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는 긍정 19% 부정 72%였고, 경제·민생, 김 여사 문제가 7주 연속 부정평가 주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윤석열)-한(한동훈) 갈등 이후 일부 보수층 지지를 놓치면서 차기대선을 둘러싼 여권 경쟁에서 ‘한동훈 독주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 틈을 노리고 대항마들이 꿈틀댄다. 친윤은 “한동훈만 아니면 재집권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경쟁력 있는 대항마를 찾는 모습이다. 29일 여권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윤-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28일 “이 문제(당원 게시판 논란)를 조금은 냉각기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며 수습을 모색했지만, 친한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윤-한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위기다. 7.23 전당대회 이후 윤-한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자, 한 대표 지지에서 보수층 일부가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 대표는 지난 3월 한국갤럽 차기주자 조사(3월 5~7일, 전화면접, 95% 신뢰도에 오차범위 ±3.1%,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정부 들어 전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졌던 태양광 사업,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야당과 계속 부딪쳐왔다. 이밖에도 집값통계 조작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추진하면서 ‘전 정부 때리기’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여 왔다. ◆“대통령실 관저 의혹 감사, 부실” = 그동안 감사원의 ‘표적감사’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를 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으로 맞받기로 했다. 또 이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지 못하자 상설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찾았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즉각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상설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간 공방이 예상된다. 규칙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
민생 의제에 집중하며 중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을 찾아 현장활동을 벌인다. 보수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남에선 “기회가 된다면 정치보복을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하고,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포항 죽도시장은 경북 지역의 최대 재래시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경북 민심 소통을 위해 찾는 상징공간이다. 이 대표는 죽도시장에서 상인회 등과 만나 민생경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2일에는 대구시를 방문,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해 TK 지역과 관련한 민생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통합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정치보복”이
배우 정우성의 비혼출생 아들 논란이 일면서 현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밝히는 등 저출생 대책에 박차를 가했지만 관련 정책이 제시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선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여전히 혼인가정 중심이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혼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혼출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육아 지원 정책들은 아이 기준”이라면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다 아이 기준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 고발·감사원장 탄핵·상설특검 등 강경 카드를 잇따라 꺼내고 있다.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바꾼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내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정점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장외집회 등 연말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즉각 시행된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짧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비판을 키우고,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11.28
러북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바이오·제약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린케비치스 대통령을 만나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윤 대통령 “저도 칠삭둥이…이른둥이 지원 대폭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중증 모자의료센터’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를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를 말한다. 기존에는 이들을 ‘미숙아’로 지칭했지만 다른 출생아에 비해 부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이른둥이라는 단어로 순화해 사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및 병원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아기들을 보니 정말 오밀조밀하고 예쁘다”며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국정기조 변화를 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론이 나오지만 지난 2년 반 동안의 ‘건전재정’ 기조가 걸림돌이다. 국외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발 악재들이 몰아닥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도 혼돈의 시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임기 전반기 동안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발맞추는 외교정책을 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전반기에 고수해온 국내·외 정책을 ‘슬기롭게’ 뒤집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은 올해(2.2%)와 내년(1.9%)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했다.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하향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전날 골드만삭스도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세를 꼽으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하향조정했고, 앞서 국제통화기금과 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진흥’에 초점을 맞춘 대신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규제’나 ‘위험성 경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진흥 중심의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규제’부분은 크게 약화된 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다음달초 법사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8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8개 법안은 기본법 제정인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없이 곧바로 소위로 직행해 병합 심사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공지능기본법을 심의하는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는 ‘고위험’과 ‘고영향’이라는 단어 사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측 의견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수정안)에는 ‘고위험’ 대신 ‘고영향’으로 명기돼 회의에 올라왔다. 정점식 조인철 김성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
기후대응기금에 들어올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사업 규모가 줄거나 심지어 실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뻥튀기’ 전망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주요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정부의 예산편성 행태와 비슷한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부족분을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모습도 흡사하다. 게다가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지만 사업계획과 시행은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이중 관리’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구체적인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2022년에 설치돼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 김태은 예산분석관은 기후대응기금 분석을 통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으로 3487억원의 기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계획안을 수립했지만 최근
국민의힘은 27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담담한 표정이다. 검찰이 사전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거절하자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래서인지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는 기존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도 친절히(?)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문제는 현 지도부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휴대폰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국민의힘 당사 조직국을,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참관한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검찰에서 상당히 긴 시간 면밀한 조사가 있었다”며 “당 입장에서는 아주 협조적으로 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한동훈 대표측이 적극 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한 분위기다. 한 대표측은 친윤계를 향해 게시글 전수조사 검증을 제안하는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 대표 측의 고발을 기점으로 약 3주간 들끓었던 당원게시판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친한계 인사는 27일 “한 대표가 고발을 결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고발을 하면 이것으로 답이 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더 키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고발을 하는 게 (시민단체 고발 수사보다) 빨리 확인되는 길”이라면서 “고발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면 다른 현안에 대해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건건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껴왔다. 한 대표의 이러한 태도는 “당당하면 왜 고발을 하지 않느냐”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순직 장병에 대한 예우는 보수의 기본”이라면서 “당 대표가 되면 채 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언제까지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것이냐”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룰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협조하라는 이야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60%가 특검을 찬성하는 이유는 윤석열정권의 정치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동훈 대표를 지목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여길 것”이라며 “국민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민심에 따라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를 냥해 “당원 게시판에 쩔쩔맬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시간”이라며 “숨진 해병대 병사 앞에 부끄
‘민생연석회의→ 고교 현장간담회→ 미래전략기구 출범→ 주식시장 활성화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26일부터 진행해 온 일정들이다. 무죄 선고 이후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민생 행보에 속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 측근인사들은 “이 대표 하면 민생이 떠오를 수 있도록 민생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정치적 부담을 일부 벗어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은 특검법 등 대여권 공세를 강화하고 이 대표는 ‘먹사니즘’ 활동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당내 리더십 우위를 최대한 활용해 여권과 확실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오기형 단장 등 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11.27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대설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행안부는 이날 새벽 3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여 유지중이다.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이 1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장애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의 개인정보 종합지원시스템 중 구축 이후 하드웨어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거나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도 기존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 6개에 달한다. 2013년 구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시스템 서버는 이미 내용연수 7년을 경과한 상황으로 개인정보 종합지원시스템을 국민이나 기업 또는 관련기관이 활용할 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국제데이터조합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면서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 ‘새올’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
#A시는 모 의원 배우자가 33.3%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지분 매도 전까지 총 194건, 약 11억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B의회 모 의원은 공휴일에 980km를 사용하면서 목적지가 인천공항이라고 했지만 인천공항 행사에 대한 증빙을 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지방의원 및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배임죄 적용 완화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위 조절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과도한 배임죄 남용과 기업들의 배임죄 완화에 따른 악용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절충점을 찾겠다는 게 핵심 방향이다. 민주당은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배임죄 완화’를 당근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27일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 참여하는 모 의원은 “(배임죄 완화는) 검찰 반발도 있고 (현재의 배임죄에는) 기업 오너 반발도 있다”면서 “양쪽의 남용 부분을 합리적으로 맞춰 적정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일단 반영하고 배임죄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고 했다.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언급해놓은 상황이라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배임죄가
![[2025년 예산안 쟁점 분석 ⑩ 찬밥신세 기후대응기금]뻥튀기 수입 예상, 매년 감액·불용·이월](https://wimg.naeil.com/paper/2024/11/28/20241128_01100103000001_L01.jpg)
![[인터뷰 | 최태복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상무] “세계 최고 이지스구축함 적기 인도”](https://wimg.naeil.com/paper/2024/11/29/20241129_01100116000002_L01.jpg)
![[인터뷰 | 클레망스 슈미드 세계경제포럼 GPAP 사무총장] “탈플라스틱, 정보 투명성이 성패 가른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1/27/20241127_01100117000001_L01.jpg)
![[성성푸른도서관] 축제 기획하고 화단 가꿔…아파트 생활에 활력 불어넣는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1/28/20241128_01100118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