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2024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일제히 “독단과 망상에 빠져 있다”며 “즉각 탄핵·구속시켜야 한다”고 분노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범죄자의 망언에 불과하다”며 “민주노총이 광란의 칼춤을 추는 윤석열을 즉각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럴 경우 당장 한 총리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맞닥뜨리게 될 예정이다. 지난 3번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총리는 위헌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로 반대하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반으로 쪼개졌다. 지난 6일 12명 공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탄핵만은 안된다”고 입을 모았지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일부 시·도지사들이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일
“대통령 담화가 기가 찹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이 시장은 “이틀도 길다. 당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이날 저녁 수원역 앞에서 ‘윤석열 탄핵’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대통령 긴급담화를 전후로 이 시장을
지난 7일 여의도 탄핵집회 주역은 ‘2030 여성’이었다. 과거 탄핵집회와 달리 젊은층 참가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고 특히 여성들이 많았다는 주장이 데이터로 입증됐다. 13일 내일신문이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일 여의도 집회 전체 참석자는 최대 28만4200명, 최소 24만220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그동안 진행된 국무위원 수사와 국회 현안 질의 때 나온 증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위법성 등을 꼼꼼히 담아냈다. 특히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회를 통해 주장한 내용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의 법률적 요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인용했다. 박찬대 등 야당 의원 190명은 12일 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예산과 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 삭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이다. 특별회의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연 뒤 일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즉각적인 내란수괴 탄핵과 체포, 청소년정책 정상화와 예산 복원,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청소년 위원들은 사직선언문을 통해 “부끄럽게 침묵하지
310억원 규모 … 23일부터 지역화폐로 김제시 “전북 전체로 확대하자” 제안 전북 정읍시가 시민 전체에게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특정 지자체만 지급하기 보다 전북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위축 상황에서 탄핵정국이 겹치면서 꽁꽁 언 골목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이학수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시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대구시의회는 12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7일 행정통합을 위한 경북도와 합의한 이후 전담조직을 만들어 발빠르게 대응해 12일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 5월 경북도와 행정통합추진에 합의한 이후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과 4자회담을 가진데 이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신설. 특별법안 초안작성, 행정통합설명회, 공식여론조사 등을 완료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반면에 경북도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도는 당초 올해 안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대구시와 약속했으나 이달 중 도의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내년 1월로 미룬 상태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도 지방의회로부터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올해 연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으로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었다. 일각에서는 경북도의회의 상황이 어려운데다 비상시국 등의 악재가 겹쳐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말까지 특별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특별법 국회통과,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후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추진자체가 불가능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군권한 이양 등 일부 조항만 제외하면 대구시와 특별법안 조율을 마무리한 상태이나 경북 북부권의 반발과 정부의 권한이양특례 협의 등으로 도의회 동의안 제출시기를 내년 1월로 넘기는 것이지 다른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13일 오후 대구시와 경북도 등과 행정통합 관련 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2.12
바라보는데 넓은 혜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을 취재하며 복잡한 법률사건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쉽게 전달해 왔다. 사안을 다각도로 날카롭게 보는 기자의 눈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업무에도 큰 시너지가 됐다. 안 변호사는 “기자와 변호사 업무에서 필요한 것은 사안을 날카롭고 철저히 분석하는 것에서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인터뷰] “한 사람의 의뢰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https://wimg.naeil.com/news/cms/2024/12/12/news-p.v1.20241212.fce4f43ae888443aaf00f785121a6c41_T1.jpg)
![[국가관광전략회의] “방한 관광, 빠르고 강한 회복 지원”](https://wimg.naeil.com/paper/2024/12/26/20241226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디지털성범죄 예방, 분절적인 성교육으로 불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4/12/23/20241223_01100118000001_L01.jpg)
![[소아질환 연구개발] 소아 인구 줄지만 복합만성질환자는 증가](https://wimg.naeil.com/paper/2024/12/24/20241224_01100118000001_L01.jpg)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전진단 폐지에 대출규제는 강화](https://wimg.naeil.com/paper/2024/12/24/20241224_01100117000009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