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2024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이 “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수출이 본격적으로 침체할 조짐이다. 수출 물량과 금액이 1년여 만에 동시에 후퇴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대외무역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와 금액지수가 모두 전년
12.3 내란사태의 책임을 거대야당으로 돌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가 시민사회의 탄핵여론에 다시 한번 기름을 끼얹었다. 주요 시민단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 ◆거대야당 탓에 “설득력 부족” = 참여연대는 12일 윤 대통령 담화 후 ‘정상적 판단능력 상실한 윤석열, 즉각
2016년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서 집권여당 새누리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은 여유 있게 가결됐다. 2024년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고작 7명만 찬성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101명은 침묵하고 있다. 결국 탄핵안은 가결 정족수(200명
‘6인 재판관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핵사건만 8건이 계류돼 있다. 올해만 7건 접수돼 헌재가 문을 연 이래 35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된다면 다른 탄핵사건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 4월 2명(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에 균열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당론 고수’를 거부하며 소신발언을 내놓고 있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물어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11%였다. 부정평가가 85%로 뛰어 올랐다. 여당인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디스 “정치상황, 예의주시” =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은 국회의 탄핵결의 여부 등 한국의 정치상황이 국가신용등급 변화에 관건이 될 것이란 점도 시사했다. 무디스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은 “한국의
등 탄핵 국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담화를 하며 ‘2선 후퇴’라는 여당과의 약속을 이미 깬 만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등 42건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문화연대는 12일 윤석열 담화에 대해 ‘망상에 빠진 끔찍한 파시스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연대는 성명서에서 “전두환 군부독재 일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12.12 사태의 그날, 친위쿠데타에 실패한 윤석열이 다시 한 번 담화라는 이름의 대국민 선전포고를 발표했다”면서 “12.3 쿠테타 실패 이후 속속 밝혀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면서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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