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2024
내년 입주물량이 큰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정국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설정했지만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19일 정기 평의… “의견서 제출요구 등 대통령에 송달 중”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있다며 임명에 무게를 실었다. 만약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6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한 뒤 탄핵심판
12.16
1차 변론준비기일 … “6명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12.3 내란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오는 27일 본격화된다. 헌재는 현행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공산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한 후 자신과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전례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이익을 접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으론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내 1당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특검·추경·민생법안’을 주도해 수권정당 면모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6일 재차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퉁령실에 전달한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그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틀 뒤인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서 더 이상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사태로 고통 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절대 과반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 민주당은 ‘국정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추경 등에서 ‘탄핵 이전’과
탄핵 가결로 ‘내란폭주’는 멈췄지만 한국경제는 가야할 길이 멀다.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의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엔 수출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내년 1월 출범할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극단적 ‘미국 중심주의’도 건너야 할 강이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저성장’도 경제팀이 안고 갈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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