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20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중대한 위헌·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며 경찰의 ‘12.3 내란 사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5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특히 특별수사단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특별수사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언급하면서 내년 2월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두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이 헌재에 접수된 지 63일과 91일이었던 만큼 석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인 재판관 체제에서 헌재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더라도 결정은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검찰은 내란을 실행한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번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주말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반등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글로벌 증시는 미국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 BOJ(일본은행)의 금리결정에 주목하며 향후 통화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글로벌 달러 강세는 여전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11월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등 대내외 매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요동쳤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변동폭이 크게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주요 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외신인도 유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 걷히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기도 일단 한 숨 돌렸다는 평가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가결 이후 일제히 ‘행정공백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다짐하고 나섰다. 16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주말과 이날 오전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민생현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 탄핵가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시급한 일은
‘경고성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수술’을 요구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에서 찾은 것이다. 강력한 권력을 쥐어주니 가능한
“비상계엄은 누가 뭐래도 잘못한 일이니 어쩌겠어.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연거푸 탄핵당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날인 15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광장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탄핵안 국회 가결 이튿날인 15일에도 서울 대전 울산 강원 등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 인용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탄핵 가결’ 축하 이벤트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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