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2024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이 권한대행 체제의 행정부를 겨냥해 탄핵소추안 통과 이전과 같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고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법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고 한다면 민주당 주도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조기에 치러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경우 민주당은
지난 14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이 주최한 여의도 탄핵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 참여했다. 이날 단상 앞쪽에는 어김없이 2030 여성들이 자리를 잡았다. 10여일간의 탄핵 집회에서 2030 여성들이 주도한 시위 문화는 줄곧 화제가 됐다. 아이돌 응원봉을 비롯해 K팝에 트로트, 민중가요까지 어우러진 모습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곧 이어 ‘사이버 탄핵심판’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탄핵과 관련한 글이 3000개 이상 게시됐다. 평소 하루 1~3개의
국회에서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에 따라 탄핵 관련 집회 인파가 찬반을 떠나 광화문 인근에 집중될 전망이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평일인 16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앞, 경복궁 동십자각 앞과 전국 각지에서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토요일인 21일 오후 3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계속고용 및 근로시간, 격차해소 등 노동개혁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계엄사태 직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연내 수립 목표였던 정년연장을 포함함 고령자 ‘계속고용 로드맵’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60세 법정 정년과
14일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국회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다. 의료계도 탄핵 가결을 환영하면서 ‘의대증원 중단 등 의료정상화’를 촉구했다. 관련해서 의정갈등을 이제는 대화로 풀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논의는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의료계 “탄핵에 환호, 의료개혁 원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박근혜 탄핵 당시 보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만 5년 만에 용병을 영입해 정권탈환에 성공했다.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보수는 또 다시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는 “회복 불능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왜일까. △민심
“총리실에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통령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감돌고 있다. 16일 어렵사리 통화가 연결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실에서 한다”면서 “(이제부터) 총리실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출근길을 재촉하던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좀 더 상황이 정리되면
법률안이 주무부처에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법안들은 지난 6일 해당 부처에 통지됐다. 거부권은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만큼 오는 21일까지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 대행과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서도 민생 법안을 적극 챙기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안정을 강조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말 특수가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고 진단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