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20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 진행속도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신속한 심리·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준해서 증거주의를 적요하는 만큼 증거와 증인 심리가 주를 이룰 예정이어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야당 탄핵소추단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단장을 맡아 탄핵심리를 진행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에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어 이 대표의 재판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12.3 내란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내란특검 구성으로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들은 탄핵 반대여론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자유통일당은 16일 여의도에서 ‘반란 정당 민주당과 반란 수괴 이재명, 헌법과 법치의 위기’ 세미나를 열고 윤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이 토론회에서는 “계엄, 탄핵, 내란죄 구성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당론’을 유지해온 국민의힘이 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그들의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직무정지가 됐는데도 반성 없이 ‘여당’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감싸며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 대통령과 하나로 묶이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와 탄핵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결서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개인투자자들은 7거래일 만에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왔지만 외국인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순매도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끌어내렸다. 원달러환율은 1438.5원까지 치솟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박람회인 만큼 방문단 파견은 언뜻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지금이 탄핵정국인데다 도가 2019년 이후 매년 대규모 방문단을 보냈다는 점이다. 실제 경북도는 2019년 이철우 경북지사의 방문 이후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때만 빼고 매년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2020년 11명, 2022년 2명, 2023년 12명
‘내란 열차’의 폭주는 일단 멈췄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아직도’다. 탄핵 인용 여부도 불투명하고 탄핵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정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다. 세계가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다. 경제여건도 녹록찮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국민들은 소비여력이 없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 부자감세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됨에 따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6일 조합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총파업 지침을 잠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본능적으로 국회를 향해 달렸다”면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마다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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