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4
더불어민주당은 14일로 예정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공석인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비상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 대통령을 당장 출당시키고 14일 표결에서 찬성표결하라”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내란수괴와
왜 하야보다 탄핵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보다는 탄핵심판을 받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법리 싸움을 벌이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박근혜 데자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시 국민여론과 달리 기각을 확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내란사태를 5중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쌍특검으로 검찰의 수사권 행사를 차단하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정조사 추진에도 발동을 걸었다. 또 고발 등으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 주어줘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도 실행 중이다
저항방식이 있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이 보여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왔다”며 탄핵 이후 민주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가 만난 시민들은 경제 외교 등 ‘트럼프 2.0 시대’의 대한민국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평일인 11일에도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50여곳에서 열렸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이날 “내란범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촛불집회는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 경기 4곳, 제주 2곳, 광주·전남 11곳, 부산·경남 14곳, 대전·충남·세종 5곳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정국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가 돌이키기 어려운 내상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보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더 나빠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경고다. 앞서 국제결제은행(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이 상당기간 1%대 저성장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 양대노총은 윤석열정권 퇴진에 노동자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약 1500개 단체들이 행동하겠다는 결심으로 모여 출범을 알리게 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14일에 탄핵을 현실화하고 내란에 동조하고 부역해온 자들을 처벌해야 하고 광장을 열 힘이 필요하면 노동자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의 헌법 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견해가 공개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대통령의 권한위임 관련 자료 요구의 건’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북한 매체들이 12일 남한의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을 이틀째 상세히 보도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은 이날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남한 내 반정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 소환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한 만큼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모두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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