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4
2024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제청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보충의견에서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차별금지 반대를 위해 특정 종교 입장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행적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활동 비대면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안
수밖에 없다. 그 타이밍에 ‘제3자 특검법’의 당내 공론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제3자 특검법’ 논의는 어떤 결론이든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당내 소수세력인 친한은 ‘제3자 특검법’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다수인 친윤은 “어떤 내용의 특검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친윤은 ‘특검=탄핵’으로 인식한다. 야당에게
08.13
노릇이다. 권력이 여론을 이길 수는 없다. 대통령실과 친윤이 ‘특검=탄핵’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특검 공론화의) 템포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 특검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고, 의원들의 반대는 무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타이밍에 ‘제3자 특검법’의 당내 공론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을 통해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을 심리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공수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발표가 있은 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차별은) 세심한 배려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민주당은 탄핵으로 임명권을 무력화시켰다. 이 사이에 실행되는 입법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70여일이 지났지만 단 한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성과 없이 힘겨루기에만 몰두하는 쳇바퀴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13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통화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을 전후로 다른 군 관계자와
08.12
놓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 충돌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이를 사후 보고했고, 이 총장은 이를 비판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것도 검찰 조직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하는
08.0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일명‘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갈등정국 해소를 위한 영수회담이나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상대의 양보가 우선이라며 등을 돌렸다. 최대 정치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와 관련해선 각각 ‘거부하면 탄핵사유’ ‘정치공작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어렵게 마련한 국회
08.08
알려진 채 상병 특검법이 첫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자 여권 내에선 ‘탄핵 사다리’로 취급되는 법안이다. 특히 민주당이 세번째로 발의하는 법안에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화해 무드하고는 배치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수용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원인”이라며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다 합쳐도 16번인데,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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