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2024
가장 급선무가 ‘이사 선임’이라고 밝힌 만큼 임명 직후에 선임안 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상인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로 ‘지연’과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으나 대통령실의 방통위 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성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후보자가 낙마하려면 후보자 자신의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190석이 넘는 야당 의석을 고려하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통한 의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2차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탄핵 논의와 관련해선 “당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즉자적인 대응을 피했다. 24일 KBS가 주관한 두번째 방송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 리더십이 중도층의 지지를 막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후보는 특히 최고위원 후보들의 ‘친명 마케팅’을 두고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이 후보는 좋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전혀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이 국민저항을 강하게 만들어 ‘탄핵’으로 이끌 지름길로 보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입법을 밀어붙여 거부권이 행사되고 결국 폐기되더라도 언제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묻지마 거부권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07.24
.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다른 검찰 출신으로는 김진숙 후보가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고 정부와 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입장을 확인했고 제안한 지 1주일이 지난 점을 고려해 이날 ‘중재
상병 특검법 등이 당장 양측 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한 대표는 23일 김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를 겨냥해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자신이 공약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도 “토론해보겠다”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친윤은 “특검 추진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여론의 평가가 나오면 그나마 저쪽(윤 대통령과 친윤)을 설득이라도 해 볼 수 있다. 한 대표가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친윤에서는 특검 도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보인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와도 특검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특검을 받으면 민주당의 탄핵
07.2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띄워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청원’ 청문회로 국민들의 청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청원 심사 의무를 가진 국회가 강성 지지층들의 정쟁적 요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청원’에 눈감고 있던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22대 국회 첫 청원 심사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