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2024
.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적인 2인구성의 방통위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면서 “불법적인 방송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1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경영진 등에 대한 인사권을 쥔 방통위를 놓고 여야의 임명
22대 국회가 극심한 여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전장으로 꼽힌다. 국회 관문으로 꼽히는 법사위는 기존 법안 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격전장이 됐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공영방송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속도 경쟁을 벌이는 곳으로 이목을 끌고
1일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25만원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격돌한다. 지난달 5박6일 필리버스터로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국회는 8월 들어서도 민생 없는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07.31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검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너무 컸다. 채모 상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특검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곧바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절차 돌입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1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대기령을
07.30
SNS에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가 걱정”이라며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저열한 마타도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9일 “시중에 떠도는 뜬소문을 탄핵 소추의 사유로 들어 비웃음을 샀던 딱 그 수준”이라며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화가 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된 우리 정부가 반대 의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컨센서스에 동참한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도 이렇지는 않았다”며 “2015년
07.29
(방문진)의 이사진 임기가 다음 달 12일 만료되는 만큼, 이에 맞춰 새 이사진을 선임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퇴한 이상인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친여 성향의 법조인 출신인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및 상임위원 탄핵 시도를 거듭해 온 사실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방통위 인선 직후
07.26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승전김건희’로 불릴 만큼 상임위,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입법청문회, 탄핵청문회 등에서도 ‘김건희 리스크’가 빠지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 모 법사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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