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20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언급한 검찰 관련 발언에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서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 강점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11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다. 전날 이 전 대표가 대표직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1면에서 이어짐 4명의 검사 탄핵 등 예상치 못했던 ‘당론’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추가될 법안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60개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중 10여개 가까운 법안이 당론으로 이미 채택됐다. 거대양당은 국회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 당심 공략에 나선다. 영남권 당원 40%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TK 지역은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의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김건희 여사 문자 공방이 TK지지층의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할지, 아니면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한 재집권 가능성
07.11
채 상병 특검 통과와 거부권 행사, 탄핵 청원 청문회 등 각종 이슈로 여야가 칼날 대치를 지속하면서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0일이 지났지만 18개 상임위원회 중 여야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곳이 6개다. 야당 간사만 선임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하면 7개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개원식도 열지
. 국회의원 소개로 올라온 게 4건이고 나머지 13건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는 청원동의자가 상임위 회부 기준치인 5만명을 넘더라도 30일이 될 때까지 동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수가 138만명을 넘어섰고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탄핵 사유를 찾기 위해 국회에서 탄핵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쌍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노무현·박근혜에 이은 세번째 대통령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권의 대응은
07.10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는 등 빠르게 ‘탄핵 열차’에 올라타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주도로 ‘법대로’를 내세워 탄핵을 이어가다가 자칫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 독주 이미지만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론에 앞서 가지 않는 ‘신중한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이 강도높게 추진하는 탄핵이 국민 피로감을 높이고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두 1명의 판사, 1명의 장관,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중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각하됐고 이상민 장관과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이동관, 김홍일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을 단독
07.0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따른 ‘청문회’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두 차례의 청문회와 청문소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탄핵사유로 거론되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서는 경찰조사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명품백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추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