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2024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에서 9명 중 6명이 법 위반(권한남용·성실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4명이었기 때문이다.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헌재에 계류 중인
05.30
헌재,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 안 검사, 252일 만에 업무 복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재판소장)는 30일 오후 2시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가 검사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론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아직까지는 야권 일부의 주장에 그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시도와 맞물릴 경우 임기단축 개헌론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22대 국회의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확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선상에 올랐다. 명품가방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사자인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 대통령 부부가 모두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야당 “스모킹건” “탄핵사유” 공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가 탄핵될지 관심이다.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전 서울시 공무원을 추가 기소해 탄핵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재판소장)는 3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05.29
여권내 기류가 갑자기 바뀌기는 쉽지 앟을 것”이라며 “결국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여권 내부의 기류변화가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야권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탄핵 주장’ 등이 여권의 위기감을 키워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야권 안에서는 ‘탄핵 열차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이르면 6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재판소장)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청구인인 국회측이 요구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검사의
부각될 전망이다. 29일 여당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주제는 개헌이다. 유력주자로 평가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가장 먼저 치고 나왔다가 논란이 일자 일단 수습에 나섰다. 전날 나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면서 “탄핵
05.28
“맨날 탄핵만 하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방향전환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종부세 등을 제기하며) 민주당에 왼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도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민 오른손을 받고 확 끌어당겨야지 손사래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05.27
‘모두발언’은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경연장으로 전락했다. ‘친윤’ ‘친명’ 단일체제의 강고함과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팬덤 정치’는 ‘정치’가 설 자리를 없애 버렸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017년 탄핵과 2019년 패스트트랙을 거치면서 여야간 반목의 골이 깊어졌다”며 “이는 2020년부터 시작한 21대 국회 4년 내내 더욱 가파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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