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024
밟지 않으려면 ‘탈보수’ 탈영남‘ 기조의 행보를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갑자기 대구에 거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 2017년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찾은 건 보수층과 TK 표심에 대한 구애로 해석됐다.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중도층의 심경이 복잡했을
04.04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04.03
4.10 총선을 1주일 앞둔 3일 국민의힘이 막판 선거전략으로 ‘읍소’를 택한 모습이다. 정권심판론이 득세하면서 판세가 기울었다는 분석이 잇따르자 “부족했다” “탄핵·개헌을 막아달라”며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나선 것. 20년 전인 17대 총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천막당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천막당사’ 효과가 재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04.02
가장 격차가 적었다. 하지만 2년 뒤 대선에선 7.2%p 격차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중구는 대전의 대표적 원도심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1988년 이후 민주당계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경우는 2004년 탄핵정국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지난 21대 총선 뿐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04.01
받는 모양새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분노한 야권지지층의 지지를 업고 ‘복수(심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과거 ‘복수 시계’는 이렇게까지 빠르지는 않았다. 김대중·노무현정부는 10년의 국정 기회를 얻었다.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한 국정 기회를 준 것. 이명박·박근혜정부도 국민으로부터 10년의 임기를 부여받았지만, 탄핵으로 임기가
03.29
, 탄핵한 발의→철회→재발의 절차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18년 3월 난민 인정을
03.28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고난도 사건의 증가도 헌법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한다. 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얻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헌재가 7년 만에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03.27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정지될지 관심이다. 손 검사가 탄핵사건과 관련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03.26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25일 마무리한 데 이어 26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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