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2024
. 국민의힘에선 유상범 주진우 박준태 의원이 차례대로 나서 반대토론을 했다. 4시간 이상 발언한 유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미 수사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로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5시간 이상 반대토론을 이어가며 박정훈 전 대령의 조사의 공정성을 따졌다. 그는 “박 전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100만명을 넘었지만 용산 대통령실이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의가 아닌 야권의 국정방해 획책 정도로 치부하는 기류다. 4년 전 탄핵청원에 직면했던 문재인 청와대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숫자 중요하다면 문 대통령도 진작
. 야당의 ‘세 번째 탄핵’ 시도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3일 오후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특임공관장으로 명할 수 없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런종섭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달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일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김홍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상정에 앞서 오전에
07.03
정치권에서도 역풍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내놓기 부담스러워 하던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의 입에서는 ‘탄핵’이 공공연하게 회자됐다. 탄핵은 입법부의 강력한 행정부 견제장치로 ‘칼집에 든 칼’로 여기며 사용을 자제해 왔지만 민주당이 150석 이상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난 이후엔 4년여 동안 18건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위법’ 탄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돼 있어서 방탄 탄핵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엄희준 부천지청장·박상용 수원지검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거대 야권의 공세에 무기력한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검사 4명 탄핵안 발의→채 상병 특검법 표결 추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의석수가 적어 표 대결에서 밀리고 △여야 대치로 협상이 안되고 △대통령 지지도가 낮아 민심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고잉 퍼블릭(going public)’도 어려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취임 4년차인 2020년2월 28일에 올라와 사흘만인 3월 2일에 10만명 요건을 모두 채우는 등 보수진영의 결집력을 보여줬다.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곧바로 같은
07.02
만큼 이 부분은 설득 가능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특검 추천권에 대해 수정 제안한 한동훈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선거운동에 들어가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 마음을 잃는 어떤 임계점에 이르지 않게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대표 후보 3명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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