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2024
더불어민주당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도 맡게 됐기 때문이다. ‘무죄’를 자신하던 민주당 법률 대응팀에서는 현재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1심 유죄’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판사 교체와 함께 수사 검사 탄핵
06.18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천의 경우 37개 지하차도에 대한 위험도평가 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하천재해의 경우 복구를 3년 전 재해지역에 대한 복구도 마치지 못했는데 다시 집중호우시기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탄핵 기각 직후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둘러본 뒤 밝힌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매년 호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복구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행정상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7월 탄핵 기각 이후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06.17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은)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제출한 방통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통령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석유공사 담당자와 액트지오 검증을 맡은 교수, 그리고 액트지오 고문간 삼각 커넥션까지도 불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의 자료요구 등 객관적 검증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건때 정부의 대응과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잠식에
06.13
탄핵 등 무리수를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무리수’ 논란이 제기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12일 당무위를 열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도 확정한다. 당
06.11
거부권으로 맞설 태세다. 야권 입법→대통령 거부권→정국 파행이란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여야가 앞다퉈 수십 년 관례를 깨는 건 여야 수장이 생존에 급급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내가 살기 위해 관례 따위는 손쉽게 무시한다는 것. 윤 대통령은 야권의 탄핵 공세에 직면해 있다. ‘릴레이 특검’을 통해 탄핵 명분을 쌓으려는 야권에 맞서기 위해선
06.10
대응’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이 법사위 간사로 내정한 판사출신의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며 재판부를 겨냥했다. 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 주장에 이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공세를 넘어 10일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06.05
개헌이나 탄핵 등으로 인한 현직 대통령의 궐위상태가 발생할 경우 등 예외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중진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의 제도정비 차원이라며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기소 시 직무 정지’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 유발 시
06.03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는 질문이다. 책은 이 같은 각각의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1부는 트럼프의 성장과 성격, 2부는 미국 정치의 이단아인 트럼프가 어떻게 미국 정치의 중심에 섰고 공화당을 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백악관 시절의 스캔들과 탄핵소추가 트럼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했다. 3부에서는 2021년 1월 퇴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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