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2024
윤석열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수사를 둘러싼 갈등, 야권의 검사 탄핵 등 검찰 안팎으로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들 중 누가
채 해병 특검법을 선거용으로 활용한 국민 우롱과 공약 불이행의 부도덕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공세’에 맞대응하는 대신 당내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및 옥새 탄핵 공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특검법 김빼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08.07
. 대통령실과 친윤이 ‘야당의 탄핵 노림수’라며 반대하는 ‘채 상병 특검법’의 ‘한동훈식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친윤의 저지를 뚫고 대표로 당선된 뒤에는 친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를 강행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확실한 차별화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택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는 자신이 제기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놓고 법조계 내 시각이 둘로 나뉘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6일 개최한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 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탄핵제도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법조계 내부 자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갈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08.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사실상 ‘탄핵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일단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절차를 마무리 한 뒤 현장검증, 청문회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하는 2단계 탄핵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6일 과방위 소속 한민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 방송4법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 국민을 위해
08.05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절대과반의석을 확보한 이후 6번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일 통과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해 헌법재판소의
정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야가 아무런 실적도 남기지 못하는 파행 정국을 감내하면서 계속 버티는 건 “나는 손해가 없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으로 읽힌다. 여권은 “야권이 의석수를 앞세워 민생과 무관한 법안과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건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여권 관계자는 5일 “야권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고
08.02
대한 걱정을 공유했고 대책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현 정국에 대한 걱정이 워낙 많고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부여당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과 마찬가지로 거부권 건의 방침을 굳혔다. 채 상병 특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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