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2024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이슈가 뜨겁다. 여야 잠룡들이 너도나도 논쟁에 뛰어들어 논쟁이 치열해지자 실제 제도 개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과거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만큼 불법 정치자금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현재 대선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여야 잠룡들은 거의 모두 지구당 부활 관련 논쟁에 뛰어들었다. 시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표가 “중요한 과제”로 지구당 부활 문제를 꺼냈고, 일주일 후인 지난 달 30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차 제기했다.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인 한 전 위원장의 의견 제시 후에는 여당 잠룡들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며 논쟁이 급격하게 타올랐다. 한 전 위원장에 이어 나경원·윤상현 의원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했고, 유승민 전 의원·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대하고 나섰다. 찬성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22대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대치국면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대로”를, 소수여당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법사위·운영위원장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법정시한이 7일 이후 “18개 상임위를 다 가질 수도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동물국회도 지켜온 관행”이라며 “의회독재”라고 맞섰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빚어진 파행 재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정에 따라 법과 관행을 자의적으로 동원한 여야의 무원칙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직후 22대 원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상을 이어갔으나 법사위·운영위를 서로 내줄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식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야당에게 절대과반의석을 준 민심을 반영, 국정방향 전환을 위한 강력한 견제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05.31
여당이 예전보다 더 끈끈한 ‘신 당정일체’로 무장했다. 30~31일 이틀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은 ‘신 당정일체’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당대회 이후 변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때까지는 일단 “한몸”으로 가자는 것이다. 4.10총선 참패 직후 여당의 최대 화두였던 ‘건전한 당정관계’ 목소리는 사그라들었다. 31일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 이틀차 일정을 진행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보고한 주요 입법과제를 주제로 자유토론을 한 후 결의문을 채택했다. 워크숍 첫째날인 30일의 주요 메시지는 ‘단합’이었다. 공식 일정 첫 마이크를 잡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똘똘 뭉치자”는 말을 7번 반복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 결속”이라면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단결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다”면서 “뭉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것을 이어
05.30
채 상병 특검법안을 폐기시킨 여권이 최근 잇따른 군 사망사고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가질 수 있는 폭발력도 문제지만 간신히 시간을 벌어놓은 채 상병 사건과 연계돼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29일 정부여당은 일련의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를 단속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따로 만나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군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분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며 고생스럽게 키워낸 자식들”이라며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강원도의 육군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입대 9일차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훈련병은 완전
05.29
29일 임시국무회의서 의결 한 총리 “사회적 갈등 우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5개 법안이 야당 단독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다른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면서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준비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예비 당권주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던진 연금개혁안은 물론 임기 단축 개헌 등에 대해 주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핵심 현안이 될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입장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9일 여당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주제는 개헌이다. 유력주자로 평가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가장 먼저 치고 나왔다가 논란이 일자 일단 수습에 나섰다. 전날 나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면서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05.28
“총선백서 권력투쟁하는 동안 (중략) 이재명 대표로부터 연금개혁 선방을 맞았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백서정치, 권력투쟁 아닌 대야 정책 투쟁을 해야 한다. 총선에서 패한 것도 모자라 연금개혁같은 국정이슈에서도 민주당에 끌려갈 것인가.”(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여당이 정치 이슈도, 민생 이슈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령 번복, 공매도 재개 엇박자 등으로 ‘무능력’ 논란을 불렀다면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이탈표 논란, 연금개혁 주도권 박탈 등 ‘무기력’ 수렁에 빠졌나는 한탄이 나온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되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부결 당론’을 정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 정도 되면 강제적 당론이 가능하다”(황우여 비대위원장)는 의견과 “당론으로 하는 건 입틀막”(조해진 의원)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실제 당론으로 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선 21대 국회는 그렇다 치
05.27
21대 국회 임기가 사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의 마지막 불씨가 타올랐다가 사그라들기 직전이다. 깨질 줄 알았던 연금개혁 판을 기습적으로 다시 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가 깔아준 판을 차마 받을 수 없어 22대 국회 때 새로 깔자는 대통령실·여당의 신경전이 치열한 탓이다. ‘21대 모수개혁, 22대 구조개혁’ 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김 의장은 연금개혁을 주제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기로 했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사흘 안에 연금개혁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한 막판 시도다. 김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모처럼 찾아온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힘을 보탰다. 그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
주말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정치는 쉬지 않는다.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저격한 글이 올라왔다. 최 의원을 비롯해 김 웅, 유의동, 안철수 의원 등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당당히 받을 필요성을 지적해 왔는데 개개인이 모두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밝힐 수 있는 소신이라고 본다. 그런데 홍 시장 특유의 직설 화법을 거치자 이들의 소신은 단번에 ‘사적인 감정으로 부리는 몽니’가 되었다. 직전에 올린 글도 저격성 글이었다. 총선 후에만 여러번 때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때렸다. “정체불명의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뜻)가 또다시 당을 장악한다면 이 당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 전에 ‘주군에 대든 폐세자’ ‘감도 안 되는 정치 아이돌’ ‘문재인 믿고 우리를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같은 표현에 비하면 강도는 낮아졌지만 바라보는 당내 피로감은 임계치를 넘어섰다. ‘후배한테 고춧가루나 뿌리는 졸렬한 원로’ ‘지방
05.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연금개혁 제안을 놓고 여권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대표의 제안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며 공격 모드를 취했지만 이 대표의 깜짝 제안에 놀란 모습이 역력하다. 연금개혁 이슈를 먼저 던진 쪽이 윤석열정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환영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제안을 계기로 이 대표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듯한 모양새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진 마당에 소극적으로만 대처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당장 보수적인 언론매체들도 “처리하지 않으려 꼬투리 잡는 거냐”며 여당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당초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내는 돈(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놓고선 민주당 45%, 국민의힘 43~44% 사이에서 최종합의를 못한 상태였다.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
05.23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를 놓고 제도 시행 전부터 폐지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합법적 아동 유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 논의 단계부터 지적됐던 부작용이지만 제도 도입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선 제도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위기 임신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나 영아 유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데 비해 정책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 점을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 병행 도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심지어 보호출산을
05.22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훨씬 높게 점쳐지지만 무기명 투표 특성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가능성이 낮지만 만에 하나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된다면, 또는 부결은 됐어도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가 가시화되면서 레임덕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지도부는 대체로 채 상병 특검법 폐기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전현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건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면서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일대일로 의원들을 설득하는 이
05.21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의안 검토 후 곧 재가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넘어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과정이나 특검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권이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야당 단독 처리, 야당에 특검 추천권 부여, 공수처가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점 등을 지목하며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해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10번째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차단 정책을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겐 해당 정책이 보고되지 않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대통령의 직접 책임에 선을 그었다. 20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번 사안 관련 정책 대응의 문제점으로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 △정확한 정책 계획 전달 실패 등 두 가지를 짚으며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 성 실장은 “정책발표 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했다”면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 혼선 재발방지책으로는 △정책의 사전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반영해 11개 상임위를 확보해 윤 대통령의 독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제2당, 운영위는 집권당에게 배정한 관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강조하며 “법사위와 운영위가 방탄하는 역할을 해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국회 원 구성 및 의사일정 관련 의견을 조율한다. 양당은 지난 16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상임위 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를 민주당 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오는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
05.20
일레븐코퍼레이션(대표이사 백창준)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유망기업, 성장기업, 강소기업 등의 단계로 구분해 기업을 모집한 후, 기업의 수출역량 및 수출마케팅 추진계획 등을 평가해 473개 기업을 선정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들은 앞으로 약 2년간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지원, 수출보증보험 분야 한도 우대 및 할인 등 지원 혜택들 받게 된다. 일레븐코퍼레이션은 D2C(소비자 직접 거래)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 뷰티브랜드 파넬, 그로우어스, 에이딕트와 구강 케어 브랜드 라덴스를 론칭해 온·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판매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 홍콩 베트남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에 해외법인을 설립해 글로벌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이승만 대통령 업적과 정신 알릴 것”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우남 기억 범국민운동본부’가 22일 출범한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직후에는 우남자유포럼도 개최한다. 포럼에선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우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출범 후 △2025년 우남 탄신 1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 △‘자유의 향기’ 전국 순회 사진전 △광복절 즈음 자유인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범국민운동본부 간사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원장은 초청의 글을 통해 “우남의 업적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운동본부를 결성하고자 한다”고 본부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가 “비정상을 정상화할 정당은 저희밖에 없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개혁신당 신임 지도부는 이날 첫 공식회의에서 22대 국회를 앞둔 포부를 내놨다. 허 신임 대표는 “개혁신당 2기 지도부가 임기를 시작한다”며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한 유일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정상이 아닌 사람끼리 서로 정상이 아니라고 소리지르는 정치였다. 누가누가 못났냐 정도가 아니라 누가누가 더 정상이 아닌가를 따지는 정치가 되고 있다”면서 “개혁신당은 비정상인 정치권에서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조대원 신임 최고위원은 “기존 정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눈높이 맞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열린 정당, 투명한 정당을 만들어보자고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기존 정당들이 꽁꽁 숨기는 거 다 열어놓고 보여드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적도 받겠
국내 안전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령을 정부가 철회하면서 ‘아마추어 정부’ 논란이 재점화됐다. 기존에 뜬금없이 발표했다가 단시간 내 철회됐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69시간 근로제, 외국어고 폐지 등을 줄줄이 상기시키며 여론 악화에 한몫을 하는 분위기다. 여권 내에선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애써 쌓았던 점수를 이번 논란으로 다 말아먹었다는 한탄이 나온다. 여당 당권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와 거리를 벌리고 나섰다. ▶관련기사 17면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2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전성 관리 관련해선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확인된 경우에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
05.1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과 투쟁보다는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게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환영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우 의원과 일한 경험 등을 언급하며 “우 의원은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면서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고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우 의원의 말씀에 울림이 느껴지고 기대가 크다”고 했다. 전날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선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들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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