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2024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30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한 것을 겨냥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새벽 6시쯤 평양 북서쪽에서 350여km 떨어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 10여 발을 발사했다. 자유총연맹은 “북한이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29일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군과 당국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정보채널 공조 등 촘촘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자유총연맹은 또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는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북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론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아직까지는 야권 일부의 주장에 그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시도와 맞물릴 경우 임기단축 개헌론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22대 국회의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는 지난 17일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선을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2027년 5월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에 끝내자는 것. 이른바 임기단축 개헌론이다. 조 대표의 제안이 나온 뒤 여권에서도 임기단축 개헌을 둘러싼 언급이 잇따랐다. 완강한 반대였다. 임기단축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 찬성파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조만간 급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반대파는 “임기단축은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 친다. 찬성파는 임기단축 개헌이 △야권 △여당 △윤
05.29
21대 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표’로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부결’로 이어지는 소모적 충돌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는 충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투표가 실시된 결과,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가결시키는 데 필요한 196표(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에 17표가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10개 법안 중 뒤늦게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하고 9개 법안이 폐기의 운명을 맞게 됐다. 21대 총선에서 과반을 넘긴 야권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50억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
05.28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윤심(윤석열 마음)’을 좇아 당 대표를 교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다가 4.10 총선에서 참패했다. 민심 대신 ‘윤심’만 좇은 대가였다. 총선 참패를 겪은 여당이 또 ‘윤심’에 매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고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를 원치 않는 기류가 감지되자, 여당이 행동대를 자처해 ‘윤심’ 구현에 나선 것. 민심에 역행하는 여당의 ‘윤심’ 추종이 자칫 여권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를 앞두고 부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표결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거듭 주문했다. 여야 의원이 전원 표결에 참석할 경우 여당 이탈표가 17표를 넘지 않아야 부결이 가능하다. 28일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5명(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 웅 김근태). 이탈표가 12표만 더 나오면 가결이 가능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집안단속
05.27
29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세미나 개최 미디어미래비전 포럼(상임대표 구종상)은 29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포럼은 구 상임대표와 김장겸(국민의힘 당선인) 고문, 금동수 전 KBS 부사장 등 방송통신미디어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해 미디어정책 수립 등을 논의해 왔다. 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AI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 및 혁신방안 제안, 멀티플랫폼 시대에 현재 방송법의 문제점과 재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는 포럼 공동대표인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
4.10 총선 참패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선 사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후 보여준 모습은 자신의 다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민심은 다시 한 번 회초리를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해온 것에 대해 국민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 담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기조 변화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소통과 경청을 약속했다.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 소통·경청을 국민 앞에서 다짐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후 행보는
05.24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를 앞두고 가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이다. 재투표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이탈표의 규모에 향후 당정관계가 달렸다는 전망이다. 이탈표가 상당 규모로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재투표를 나흘 앞둔 24일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반대표를 거듭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보다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당 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
05.23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재투표에 부쳐진다. 재투표 결과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만약 부결될 경우 야권은 내달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쌍특검이 재추진될 경우 △여당 이탈표 △특검법 지지 여론 △새 여당 대표 등 3대 변수가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대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기권자와 ‘소신 투표’ 관건 =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탈표가 17표를 넘지 않으면 막을 수 있다.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유의동 김 웅 의원을 제외하고 14명이 더 당론을 벗어나지 않으면 여당의 방어 전략은 성공하게 된다. 다만 기권자가 생기면 가결을 위한 이탈표 기준은
05.22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의 찬성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심에 역행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야권은 “윤석열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결국 민심에 떠밀려 특검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극심한 혼돈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0번째다. 여소야대 국회에 맞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권 정권’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은 여론의 찬성이 높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4월 29일~5월 1일,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찬성’이 67%에 달했다. ‘반대’는 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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