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2024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를 앞두고 가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이다. 재투표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이탈표의 규모에 향후 당정관계가 달렸다는 전망이다. 이탈표가 상당 규모로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재투표를 나흘 앞둔 24일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반대표를 거듭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보다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당 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
05.23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재투표에 부쳐진다. 재투표 결과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만약 부결될 경우 야권은 내달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쌍특검이 재추진될 경우 △여당 이탈표 △특검법 지지 여론 △새 여당 대표 등 3대 변수가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대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기권자와 ‘소신 투표’ 관건 =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탈표가 17표를 넘지 않으면 막을 수 있다.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유의동 김 웅 의원을 제외하고 14명이 더 당론을 벗어나지 않으면 여당의 방어 전략은 성공하게 된다. 다만 기권자가 생기면 가결을 위한 이탈표 기준은
05.22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의 찬성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심에 역행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야권은 “윤석열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결국 민심에 떠밀려 특검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극심한 혼돈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0번째다. 여소야대 국회에 맞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권 정권’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은 여론의 찬성이 높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4월 29일~5월 1일,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찬성’이 67%에 달했다. ‘반대’는 19%였다.
05.21
20일 여권 차기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SNS 논쟁’을 벌였다. 정부의 ‘해외 직접 구매(직구)’ 대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 유 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9일 정부의 직구 금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오 시장은 20일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이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하자, 오 시장은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유 전 의원을 저격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당정관계’니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란 감정적 언사로 논점을 이탈하고 프레임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재차 반박했지만 오 시장은 더 이상의 확전은 피했다. 21일 여권 차기주자들이 경쟁
05.20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재추진할 뜻을 비치자, 이를 막기 위한 선제공격으로 해석된다. 여당이 실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여당과 보수진영에서는 ‘김정숙 여사 특검’ 주장이 잇따른다. 특검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과 ‘타지마할 관광 의혹’이다. 김정숙 여사가 관련된 의혹의 무게가 더 큰 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에 앞서 또는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3김 특검이라고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적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언론과 방송 또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왔다”며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동등하게 수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데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준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05.14
여소야대 국회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3축인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를 친윤(친윤석열)으로 빼곡히 채우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탄핵·수사를 대비한 포석으로 읽힌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당정대가 자칫 윤 대통령 부부 친위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앉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대검 대변인을 지내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라인’으로 꼽힌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도 전부 교체됐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들도 대부분 물갈이됐다. 국민의힘은 12일 지도부를 친윤 일색으로 꾸렸다. 정책위의장에 3선 정점식 의원, 사무총장에 3선 성일종 의원을 임명했다. 비대
05.13
친윤(친윤석열)으로 채워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갖는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참패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친윤을 문책하기는커녕 지도부에 대거 발탁한 것. 윤 대통령과의 만찬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인사다. 여당이 여전히 ‘윤심’의 영향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 12일 구성된 지도부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13일 만찬을 염두에 뒀음인지, 12일 서둘러 인사를 발표했다. 정책위의장에 3선 정점식 의원, 사무총장에 3선 성일종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재선 배준영 의원이 발탁됐다. 황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를 구성할 비대위원에는 재선 유상범·엄태영 의원을 선임했다. 4.10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김용태 당선인도 비대위에 합류한다. 원외인사로는 4.10 총선에서 낙선한 전주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1987년 개헌을 통해 6공화국이 시작된 지 올해로 37년째다. 6공화국 헌법이 손을 댄 지 오래돼 급변하는 시대상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역대 국회마다 개헌 논의를 이어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여소야대인 22대 국회를 앞두고 “개헌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속출한다. 문제는 여야의 개헌에 대한 기대 효과가 180도 다르다는 것. 여권은 여소야대 국회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 효과에 무게를 두는 반면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서는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이 시대에 뒤쳐진 만큼 하루빨리 10차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뒤 여야 모두에서 각자 필요성에 따라 개헌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추미애 당선인은 △대통령 본인 및 가족 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국회 예산 편성 권한 신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충격적 참패를 당한 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이제는 왜 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넘어 하나둘 패인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윤석열정권 들어 ‘개악’된, 당의 헌법인 당헌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여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준석 대표 ‘축출’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와 수차례 충돌했던 윤 대통령의 노기가 작용했다는 추측이 설득력 있게 나돌았다. 멀쩡한 대표를 내쫓은 여당은 새 대표 선출에 착수하면서 갑자기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당헌은 대표를 선출할 때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 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표를 뽑으면서 당원뿐 아니라 민의도 듣겠다는 취지였다. 만약 당원으로만 대표를 뽑으면 당원 특성상 보수·영남 표심이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심 30% 반영을 통해 편향성을 일부라도 교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대선을 앞두고 2021년 6월 실시된 국민의힘 제
05.1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태세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 공세”라며 다시 거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야권에서 ‘V2’로 부를 만큼 윤석열정권에서 영향력을 주목 받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동안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논란과 관련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면서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며 거부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할 태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명·주(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분은 국민이 진상이 뭔지 알고
05.09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만 하면 당선이 유력하다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얘기가 나오자, 친윤에서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제히 견제구를 던졌다. 하지만 친윤이 한 전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울수록 한 전 위원장의 비윤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윤석열정부가 망친 보수를 재건해 달라”는 여권 내부의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 8일 친윤에서는 일제히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견제구를 쏟아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번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는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서 졌으니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에 불출마했다는 얘기다. 자신보다 책임이 큰 한 전 위원장은 당연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혔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 국) 심판론만 내세운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여권에게 내우(내부 분열)와 외환(총선 참패)이 동시에 닥친 모습이다. 총선 참패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여권에서 보수층·당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친윤 의원끼리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 여권에서는 총선 참패보다 내부 분열로 인한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진짜 위기는 내부 분열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다. 9일 보수진영은 이른바 ‘비선 논란’으로 소란스럽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성사 과정에서 비선(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임혁백 전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가동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선 존재를 부인했지만, 이들 비선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윤 대통령의 ‘말’이 보수층과 당원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를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총리 후보로) 몇 분을 알려주면 미리 검증해 영수회담 테이블에서 결정해 보자”는 대목이 논란이 된 것.
05.08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8일 여권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 때마다 여권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정국 반전을 원한다면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선다. 1년 9개월만의 회견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여권에서는 걱정이 더 많아 보인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7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기자회견이) 걱정이 된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국민에게 대통령실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치를 잔뜩 높여놓은 상황에서 다시 강경 모드로 가니까 실망이 더 커지는 느낌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05.07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묻지마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만 해도 ‘윤심’이 낙점하는 대로 대표를 뽑았지만, 4.10 총선 뒤에는 ‘윤심’ 눈치를 보지 않는 분위기다. 여권에서 “윤 대통령이 1여 2야(민주당·조국혁신당)가 아닌 3야에 맞선 형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윤 대통령의 대국회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9일 실시되는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이 출마한다. 당초 출마가 유력했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불출마했다. 친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을 밀었지만,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불발됐다. 심지어 친윤 배현진 의원조차 이 의원 출마를 공개 반대했다. 6~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도 ‘찐윤 대표’가 탄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한동훈 등은 비윤으로 분류된다. 여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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