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2024
여야가 9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발족을 논의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치권의 사전 논의 성격인데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협의체 구성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야당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올해 의대 증원 중단을 협의체 참여의 전제로 내걸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의 입장차를 극복하고 대타협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전날 협의체 출범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주체별로 3~4명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협의체 구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오랜만에 손을 잡았다. 의정 갈등과 당정 충돌 장기화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지지율 추락이라는 위기에 봉착하자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위기 돌파라는 이해가 맞물려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실제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위기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대위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대사 임명 △채 상병 특검법 논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태세 전환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다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에 직면해있다. 윤 대통령의
09.06
여야 비주류 인사들이 잇달아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윤석열)과 민주당 주류인 친명(이재명)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것. 내부의 쓴소리는 주류에게 약이 될 법도 하지만 여야 주류는 약속이나 한 듯 무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시사저널TV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사태와 관련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 증원에 “2025년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기에 눌려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연일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지냈던 안 의원이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비주류로 밀리면서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에는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과 멀어
09.05
국민의힘 친한(한동훈) 의원은 5일 “의료 상황이 너무 걱정돼서 사이렌을 울렸는데, ‘비상상황 아니니까 조용히 해’ 이런 거 아닌가. 한 대표는 (정부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주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을 했는데 ‘어림없는 소리’ ‘왜 당신이 끼어들어’라고 나오니 싸움이 커질까봐 더 이상 얘기도 못 하겠다. 지금은 의료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와 당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 대통령도 현장(응급실) 가보고 신문 읽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정부의 의료 사태 대응을 놓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의료 위기가 이미 현실화되면서 민심이 등 돌리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실·정부는 여전히 “위기는 거짓말”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8월 27~29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8%)가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09.04
유명 앵커에서 작가로 변신한 황헌 작가가 대학에서 인문학 강좌를 맡았다. 황 작가는 오는 9월 2학기 개강과 함께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에서 ‘인문학 런치 강좌’를 맡는다고 밝혔다. 9월 11일(수)부터 2주에 한 번씩, 수요일 12시에 마련되는 이번 강좌는 경기대 하이엔드홀에서 열린다. 강좌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직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대측은 수강 신청하는 80명에게는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점심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 작가는 이번 강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배경과 러시아 역사 △그리스인 조르바와 자유 △인류의 보물 파우스트 △사화를 통해 보는 조선 역사 △당쟁을 통해 보는 조선 역사 △황헌과 함께 떠나는 유럽 인문학 여행을 주제로 강의한다. 평생 기자와 앵커로 유명세를 쌓았던 황 작가는 지난 2020년 ‘와인잔에 담긴 인문학’을 내면서 작가로 변신했다.
20%대 국정지지도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 지지를 받는 정책 이슈를 잇따라 던지면서 반전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의료 개혁은 ‘응급실 뺑뺑이’로 표현되는 의료 위기 역풍에 발목이 잡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제 개편 등은 야당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워 입법이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이 반전카드로 던진 ‘정책 승부수’가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4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4.10 총선 이후 20%대로 내려앉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을 하자, 야당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며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의혹 수사와 관련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야당은 “만인이 평등하다면서
09.03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인해 정치권이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일 분위기다. 여야는 오래전부터 진실 규명(검찰 또는 특검 수사)을 핑계 삼아 상대의 허점을 노려왔다. 검찰 또는 특검 수사가 정쟁의 또 다른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3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지목한 것.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라며 검찰 수사를 옹호했다. 민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윤 대통령이 이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도전하는 것
09.02
지난달 30일 공개된 한국갤럽 정례조사(8월 27~29일,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1주일 전보다 4%p 떨어진 23%를 기록했다. 4.10 총선 직후 기록한 임기 중 최저치(21%)에 근접한 성적표다. 부정 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1주일 전보다 6%p 증가한 8%를 기록하면서 두번째로 많이 꼽혔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로, 윤 대통령 지지도보다 높았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60대, 보수층 등 보수 텃밭에서 여당 지지율이 우위를 기록했다. 보수 핵심지지층이 윤 대통령보다 여당에 더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욱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63%란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됐다. 당원과 여론조사 모두에서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당원들은 친윤 원희룡(19%) 대신 반윤 한동훈을 택했다. 이같은 결과는 당정관계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쥘 수
08.30
의료 위기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야권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결국 국민 몫으로 남겨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29일 의료 위기론을 강하게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의료 위기설을 묻는 질문에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보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상 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연찬회를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위기설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보면 과장된 게 많다”며 “응급실 붕괴 같은 건 사실이
08.2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 대표에 올랐지만, 취임 후 당정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장면이 되풀이되면서 차기를 노리는 한 대표로서도 현재권력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내몰렸다는 관측이다. ◆진노한 윤 대통령 = 29일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놓고 정면충돌을 이어갔다. 한 대표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28일 화력을 총동원해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 대표 제안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증원을)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서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진노’가
08.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대통령실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 유보’를 외치고 있다.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김경수 복권 반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세번째 문제제기다. 삼세판 결과에 따라 여권 주도권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한 대표는 27일 오후 SNS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유보’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한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제안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내놨다. 한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며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8일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만나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용이다. 친한 인사는 27일 “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미뤄졌다. 성사 여부가 관심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도 당분간 없던 일이 됐다. 28일 오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초 30일 한 대표 및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을 예정했다가 이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다. 29일로 예정된 국정브리핑 후속조치를 비롯해 추석을 앞두고 쌓여 있는 현안들이 많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청만찬이)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며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어서 연기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과 (일정변경)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만찬연기 결정은 한 대표 측과 사전조율 없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한 대표 측근 인사는 28일 “대통령실로부터 아직까지 (만찬 연기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연기된 걸로 이
08.27
63%란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지만, 용산 대통령실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대위원장 시절 촉발된 윤(윤석열)-한(한동훈)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숙일지, 윤 대통령을 극복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관측이다. ◆절박감 속 내놓은 협상안 =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 1만여명이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나온 협상안이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7일 “이대로 가면 의료 시스템 붕괴가 불가피한만큼 여당으로선 합리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여당안은 내년(2025년)에는 정부 계획대로 1497명을 증원해서 4610명을 뽑고, 2026년에는 증원을 보류해 원래 정원(3113명)만 뽑자는 것이다. 2027년에는 다시 정부와 의료
08.23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해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1979년 10월 마지막으로 선포된 뒤 없었던 계엄령이 다시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야권은 확신하는 표정이지만, 여권은 “근거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해부터 계엄 시나리오를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1일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계엄설을 아예 사실로 단정한 것이다.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19일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08.22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특검’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순직 1주기를 넘긴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쌍특검 요구가 잇따르는 것이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있다. 평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선택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국회의장도 특검법 촉구 = 21일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자, 야권에서는 특검 요구가 잇따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사건은 지난달 19일 채 상병 순직 1주
08.21
친한(한동훈)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맹비판하고 나섰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 ‘부실수사’를 한다는 주장이다. 친한은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여당 의원들의 ‘채 상병 특검법’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걸 답답해한다. 하지만 특검 논의가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을 공수처에 떠넘길 수 있고, 당내 여론을 바꿀 시간을 버는 효과는 달가워하는 눈치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20일 “국민의힘은 채 상병 1주기를 앞두고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1주기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나도록 공식 발표는커녕 오히려 언론을 통해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공수처 수사 관련 기밀 내용, 진행 상황 등이 추측성 보도로 이어지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등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총장은 “공수처는 더 이상 정쟁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수사 종결을 하든지 아니면 무능력을 시인하고 해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08.2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SNS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6명의 선출된 인사들 중에 경상도 지역 연고가 있는 분이 다섯이 선출되었다는 것”이라며 “안동, 사천, 통영, 예천, 부산”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경북 안동, 전현희 최고위원은 경남 통영,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북 예천, 이언주 최고위원은 부산 출신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부친 고향이 경남 사천이다. 이 의원은 “표면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먹고 씹고 맛보고 즐기면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라는 이야기만 언급 되겠지만 대선을 생각해 보면 저 영남 라인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의주시해야겠다. 꽤나 복잡한 의미가 담긴 라인업”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한 ‘영남 라인업’이 2027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영남 확장성’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영남권에서는 참패했다. 영남권 65석 가운데 민주당은 5석을 얻는데 그쳤
08.1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제기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하 제3자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권 내부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 ‘특검법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대해 “시간이 걸릴 뿐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이 여전히 ‘특검=탄핵’으로 의심하는 만큼 한 대표가 이를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한 대표측은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 의지는 변함없다”고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6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제3자 특검법’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당시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뒤 한 달 여 가까이 흘렀지만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체제’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출범 후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붙는 ‘대결정국’으로 치달은 정치권이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신임 지도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오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다. 18일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난 총선 이후 이재명 체제가 더욱 단단해졌음을 보여줬다. 이 대표는 권리당원·대의원(88.14%, 74.89%)뿐 아니라 지지층 여론조사(85.18%)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18일 전당대회 장은 “이재명 수호·이재명 대통령” 목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당원과 지지층에게)민주당을 이끌고 다음 정권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치인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대 기간에 이 대표의 정치적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2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비판 받을 대목이 많다. 우선 너무 잦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절제했다. 노태우(7건) 노무현(6건) 이명박(1건) 박근혜(2건) 전 대통령이 그나마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국회의 입법권 존중 차원으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는 야당으로부터 ‘거부권 중독’이란 비판까지 받는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 탓을 하지만, 역대 대통령도 비슷한 환경인 경우가 적잖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상당기간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했지만 ‘정치적 타협’에 무게를 두면서 끝까지 거부권 유혹을 뿌리쳤다.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를 존중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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