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2024
실적부진·중대재해 13개 기관장에는 경고…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부총리 “공공기관 거듭나야”…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곳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곳 우수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 공공기관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 등 30개(34.5%)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 참여 강제성 입증 여부가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와 의사들간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
06.18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기업효율과 인프라 부분 순위 상승이 큰 영향을 줬다. 다만 ‘경제 성과’ 순위는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16위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개한 ‘2024년 IMD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한국은 평가 대상 67개국 중 아이슬란드(17위) 벨기에(18위) 캐나다(19위)에 이어 2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28위)보다 8단계 상승한 성적이다.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및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12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평가는 IMD가 매년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20개 부문)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경쟁력을 순위로 매긴다. 앞서 한국은 IMD 평가에서 2018년(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최대 7%p 축소해 주유소 기름값 부담은 이전보다 조금 늘게 됐다. 국제 유가의 안정화 흐름, 세수 부족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 가격은 현재보다 리터(L)당 40원 안팎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2~3개월 단위로 인하율을 계속 낮춰 나갈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615원에서 내달 656원으로 높아진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보다는 여
06.17
정부가 7월 중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또,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 등 감세안을 공개하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다시 일 조짐이 보이자 취약계층 지원강화란 ‘맞불’ 성격의 카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출 회복되고 있지만 =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중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상황과 물가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한 번에 연장·종료하기보단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1분기 세입여건이 좋지 않았던 만큼 인하조치를 중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경유 37%)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두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개월간 한시 도입했고, 이후 2~6개월을 단위로 9차례 추가 연장했다. 인하 폭도 처음 도입 시에는 20%였으나 30%에서 37% 등으로 확대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현재로선 인하 조치를 종료할 가능성도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월(2.9%)보다 폭이 줄며 정부가 공언한 2%대 초반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안정
06.14
정부가 ‘6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가 회복조짐이라고 진단했다.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현실은 ‘나홀로 자영업자’가 1년 만에 11만4000명 급감할 정도로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의 위기’란 말이 나올 정도다. 14일 기획재정부는 6월 그린북을 통해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분기 민간소비가 전년에 비해 0.7% 늘고 외국인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실은 거꾸로다. 내수와 직결된 1인 자영업자는 급감했고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을 보면 나홀로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4000명 급감했다. 2018년 9월(-11만7000명) 후 5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일용직도 11만6000명 줄면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점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고 공정위 결정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발하며 즉각 행정법원에 항소하겠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알고리즘
정부의 내수경기 진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내수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한 반면,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내수가 부진하다’고 상반된 경기진단을 내놨다. 현실은 더 어렵다. 지난 1년 만에 내수의 지표인 ‘1인 자영업자’가 11만명 급감했다. 고물가 장기화에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경기 인식이 현실을 외면하고 대기업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반도체 업황과 수출 대기업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전체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수회복세라는 정부 진단 = 정부는 두 달째 내수가 회복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
06.13
4월 말까지 총수입이 조금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64조원을 넘어섰다.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2조8000억원 덜 걷힌 것이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11조1000억원)과 기금수입(76조6000억원)을 합한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총수입 진도율은 34.8%로 지난해 결산 대비 2.1%p 줄었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의 여파로 1년 전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난 26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기준 4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17조5000억원)
‘유류세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절충안을 유력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하율을 소폭 하향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최근 하락세로 접어든 국제유가 흐름과 1분기 법인세 급락에 따른 세수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3년째 이어진 유류세 인하조치를 만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도 장바구니 물가가 높고 자칫 이 조치가 제2의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나 연장 대신 ‘절충카드’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절충안을 선택하더라도 리터당 수십원~100원 가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정부가 2개월 안팎의 ‘초단기 연장안’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인하종료 검토했지만 =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인하조치를 연장 또는 종료할 경우, 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 뒤 재정통화당국의 첫 반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준은 이날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금리인하 전망을 기존 3회(0.75%p)에서 1회(0.25%p)로 축소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 결과를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했으나, 전날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보다 주목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 주요국별 통화정책이 차별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06.12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명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39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청년층은 취업자가 줄고,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는 흐름도 이어졌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증가 폭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가장 낮았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청년층과 40대는 취업자수가 줄고, 고령층 일자리만 늘어나는 추세도 반복됐다. 60세 이상은 26만5000명, 30대는 7만4000명, 50대는 2만7000명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20대는 16만8000명, 40대는 11만4000명 줄었다
플랫폼독점규제법(플랫폼법) 제정 시기를 놓쳐 대형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주최한 ‘유럽 DMA 시행 초기성과의 평가와 각국 대응상황’ 세미나가 열렸다. 토론에 나선 알렌 그루누스 브라운스틴 로펌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나쁜 사례를 뒤따르지 말 것’을 제안했다. 알렌 변호사는 “미국은 한때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나서려 노력했으나 빅테크들의 로비 등으로 끝내 현실이 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산업이 먼저 발전한 미국인만큼 관련법 제정 논의도 가장 앞서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자본을 보유한 애플이나 구글 등 빅테크의 조직적 반발로 법 제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다양한 플랫폼 활성화 기회 놓쳐 = 알렌 변호사는 “거대 빅테크가 미국시장을 지배하게 되며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급감한 것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달의 내수 지표를 향후 낙관적 요소로 꼽으면서도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제17차 일자리 전담반(TF)를 개최해 최근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앞서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늘었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소였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1%p 상승한 70%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5월 취업자 증가 폭 축소는 고용동향 조사기간에 휴일이 포함되고 강수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악화한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06.1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협이 오는 18일부터 의료계 집단휴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의협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등 강제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구성 사업자들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휴진 예고한 의협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과 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인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돼 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기획재정부가 부처별 평가에 따라 이른바 ‘장관 어젠다 사업’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긴축재정’을 예고한 바 있다. ‘장관 어젠다 사업’이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이른바 ‘1순위’로 올리는 사업을 말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기재부 예산실은 이를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으로 전해졌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우선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 부과한 혐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카카오엔터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 1월 카카오엔터가 계열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그룹 ‘비비지’, 가수 이무진 등이 속한 기획사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엔터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빅플래닛메이드의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3월22일 심사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
06.10
햇수로 4년째 유류세 인하를 연장해 오던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연장 종료’를 고심하고 있다. 올초 법인세 급감으로 2년째 세수부족사태가 확실해지고 있어서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점도 호조건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을 종료하면 하반기에만 3조원 안팎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여론이다. 윤석열정부 초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에 이어 최근 반도체산업 26조원대 지원 등으로 ‘부자감세’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생계와 직결된 ‘기름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이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재벌이나 집부자에겐 천문학적 규모로 세금을 깎아주면서 일반 국민들은 차별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법인세 부족분 유류세로 만회? =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연장을 종료하면 하반기에는 한 달 평균 4500억~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종료 후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
올해 들어 세수 실적이 저조한 핵심 원인이 윤석열정부의 대규모 부자 감세와 정부 세수 추계 실패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올해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작년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 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지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가량 줄었다. 안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세수 목표치 대비 4월까지 세수결손은 1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올해 국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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