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2024
정부가 세계은행(WB)에서 진행하는 기업환경평가 대응을 위한 전담팀(TF)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20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다음 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전담팀(TF)’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해 2014년 이후
배당·이자소득 세율 등 인하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 방지 개정 협약이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19일 밝혔다. 두 나라 협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의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이 15∼20%에서 10∼15%로 인하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다. 다만 조세조약의 혜택만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국에서 중복해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조약이다. 현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2011년부터 현지 진출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건의를 받아 개정 협상에 착수해 2021년 10월 최종안에 합의했다.
07.18
다음주 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제 개편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제 손질이 이뤄진다면 27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상속세율 인하 등은 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부자감세 논란이 크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 등은 ‘초부자감세’란 논란이 있어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 개정은 어렵다. ◆다음주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 =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민의힘과 세법 개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주말쯤 여당과 정부, 대통
정리해고나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비자발적 실업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면서 지난해 내내 이어진 ‘고용 훈풍’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업자는 123만7000명이었다. 105만9000명이었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년 새 16.9% 늘었다. 비자발적 실업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가사, 육아, 심신장애, 정년퇴직, 급여 불만족 등 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실업자는 올해 1월 2.3% 감소한 이후 2월 4.3% 증가로 돌아섰다. 그 뒤 3월 5.9%, 4월 6.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요기요, 쿠팡이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중개수수료를 44% 이상 올린 배민이 그동안 ‘배민1’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빅3’가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6.8%인 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를 다음 달 9일부터 9.8%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배민은 최근 2년간 대규모 흑자(2022년 4241억원, 2023년 6998억원)를 냈다. 그럼에도 수수료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 배민 측은 쿠팡
07.17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동시에 상향 조정했다. 연초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반도체 업황과 수출 호조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5%, 내년 2.0%로 종전과 같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0.3%p 올린 것이다. ADB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다. 2.6%를 전망한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는 소폭 낮다. ◆내년은 소폭 하락한 2.3% 성장 =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2.3%로 전망했다. 내년 역시 2% 초중반대의 저성장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인 셈이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장 기간이다. 미취업자 5명 중 1명은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 비중이 3년째 하락한 가운데 일반기업체를 준비하는 비중이 일반직 공무원 비중을 처음 넘어섰다. 청년 취업난을 반영한 현실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의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다. ◆첫 취업까지 또 한달 늘어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15~29세)이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이었다. 작년보다 1.1개월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긴 기간이다. 기간별로 보면 47.7%가 첫 일자리를 잡는 데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30.0%는 1년 이상 걸렸다. 특히 3년 이상 걸리는 비율이 작년 8.4%에서 올해 9.7%로 늘었다. 교육 정도별로
07.16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제개편의 관심사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폐지 입장을 굳히고 있다. 최근에는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개편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없던 일’이 되가던 종부세 개편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개편까지는 첩첩 산중이다. 우선 여론이 좋지 않다. 종부세 폐지를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다.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마땅한 대안 세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는 점도 종부세 개편론의 걸림돌이다. 자칫 부동산시장을 자극,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울 수 있어서다. ◆폐지 군불 지피는 당정 =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가운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킬러문항 척결’ 발언 뒤 국세청이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세무조사 후폭풍이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조사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16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66억원)과 비교하면 4.3배 급증한 규모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2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도 25건으로 전년(12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는 4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9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54건·1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822억원으로
07.15
지난달 1인 자영업자 감소 폭이 9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줄줄이 폐업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인 자영업자는 14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만4000명 줄었다.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57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나 홀로 사장님이 13만4000명이나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한계에 몰린 1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경우가 늘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 올해 1~5월 폐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성홍식 기자 king@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무려 연간 100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쪼그라들었다. 내수 부진 첫 파장이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을 쥐고 흔드는 형국이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급증하는 폐업 자영업자 =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에 육박하며 급증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2020년 528명과 비교해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81명으로 전체(3만9366명)의 7%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 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500만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포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이나 술 2병(2리터이하이고 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100ml까지만 면세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모바일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또 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시즈닝) 등에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각
07.12
기획재정부의 경기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현실과 괴리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수’와 관련된 경기진단에서 그렇다. 기재부는 12일 발표한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내수의 대표적 지표인 소매판매는 2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우려할 정도다. ◆경기회복 확대되고 있다는 기재부 = 기재부는 이날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최근 경기흐름을 규정했다. 다만 대외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그린북(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07.1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도 세수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증세를 통한 해법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과 관련,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가
최근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도는 증가폭을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용 호조세가 한 풀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고용지표 중 유독 ‘내수 관련 지표’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경기회복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내수 관련 대표적 고용지표는 자영업과 건설업이다. 11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수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은 커지고, 1인 자영업자는 9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고용여건 전반 ‘지체’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6000명 늘었다. 5월(8만명)보다 증가폭은 소폭 확대됐지만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달 10만명대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던 지난 5월과 비교해 약 1만6000명 늘었지만, 올해 1~4월까지
07.10
디지털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사이니지’ 광고판으로 채운 거리가 우리나라 곳곳에 조성된다. 정부는 정부는 2026년까지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연내 마련해 2조원 가량의 투자를 차질없이 이끌어낸다. 영세 택시업체에는 최저 면허 대수 기준을 완화한다. ICT 벤처기업에도 정부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길을 확대했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한다. ◆신산업 현장규제 개선 = 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2차 현장규제개선방안이다. 현장의 애로를 수렴해 신산업부터 기업 경영, 민생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6000명 늘었다. 2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면소 연초보다 고용여건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1000명(0.1%) 늘어 4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축소되고 건설업은 두 달째 부진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6000명 증가했다. ◆20·40대 고용시장 고전 = 지난달 증가 폭은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던 지난 5월과 비교해 약 1만6000명 늘었지만, 올해 1~4월까지 10만~30만명대 증가 폭과 비교하면 작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2월까지 30만명대를 유지했다가, 3월 10만명대로 꺾였다. 4월 들어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5월 8만명대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늘고 청년층과 40대는 감소하는 추세는 여전했다. 연령별로 6
07.09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조사 착수 뒤 무려 1년6개월, 논란이 된 지 2년이 넘었다. 유튜브가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을 구독하면 ‘유튜브뮤직’을 함께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유튜브의 끼워팔기는 국내 음원시장에서 제대로 ‘먹혔다’. ‘끼워 팔린’ 유튜브뮤직은 국내 음원 시장에서 토종 멜론을 앞지르고 사상 처음으로 1위 자리를 꿰찼다. 동영상 스트리밍에 이어 뮤직까지, 국내 콘텐츠 플랫폼이 글로벌 공룡 유튜브에 장악된 셈이다. 시장조사기관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튜브뮤직의 월간이용자수(MAU)는 650만명으로 멜론(624만명)을 앞질렀다. 실제 유튜브뮤직은 ‘끼워팔기’ 후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다. 2022년 1월 408만명이었던 MAU는 2년 만에 200만명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멜론은 769만명에서 624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국내 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 경기상황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회복세가 당초 전망보다는 빠르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다. 앞서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정부의 상황 판단보다 더 신중한 평가다. 특히 내수 회복흐름을 놓고는 양측이 엇갈린 진단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는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며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더 조심스러워진 KDI = KDI는 지난 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경기 개선세가 ‘미약하다’는 표현을 썼다. 이번 KDI의 총평은 지난달과 비교해도 더 조심스럽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KDI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진단에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부터 보면 KDI의 경기진단은 ‘다소 개선’(경제동향 7월호)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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