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최대 20%까지 감경받게 된다. 28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착수 전 사업자가 스스로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된다.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협조한 경
앞으로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 운영자는 가격과 환불기준 등을 의무 공개해야 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정부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 상품의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시기 등을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중요정보고시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중 상조에 한해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적립식 여행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도 사전에 중요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08.27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경상성장률(4.3%)에도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비효율적 예산을 걷어내고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투입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부자감세정책과 낮은 공공지출을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확대는 더 멀어졌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세는 올해보다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10.0%) 늘려 잡았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늘어난
내년도 나라 살림이 7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한도(3.0%)에 턱걸이 했다. 국가채무는 81조원가량 늘어 12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2028년까지 정부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2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 등으로 걷을 총수입보다 예정된 총지출이 26조원 많다는 뜻이다. 올해 예산(-4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8조8000억원 줄어든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1.8%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이다. 올해 예산(91조6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을 3% 내외로 묶으면서 재정 허리띠를 조였다. 재정 준칙 약속은 지키게 됐지만 세수펑크와 부자감세로 인한 총수입 감소 여파로 총지출 증가율은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하게 됐다. 이 때문에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화 노력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세수 기반 고민 없이 지출만 줄이는 예산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최저’ =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지난해 발표된 중기계획(4.2%)에 못 미친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올해(2.8%)와 2010·2016년(각 2.9%)에 이어 4번째로 낮다. 이때문에 윤석열정부 첫 3년간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연평균 3.9%를 기록, 4%에 미달하게 됐다. 문재인정부(8.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78조원으로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지난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 ◆법인세수 증가 전망 =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망치(71조4000억원)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다. 재정지출(677조4000억원)까지 고려하면 내년 정부의 실질적인 씀씀이가 755조4000억원인 셈이다. 내년 국세 감면에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
08.26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와 판매사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업체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형플랫폼과 거래업체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야권은 이미 온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정기국회에서 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아직 미온적이다. 플랫폼 갑을분야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게 정책기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여당에서도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티메프 사태 이후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민생 문제’로 보고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당이 온플법을 민생법안으로 판단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온플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법개정 추진하는 정부 =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의 대금 정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의 ‘위장 계열사’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DB그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거 DB그룹 계열사들이 출연해 설립한 ‘동곡사회복지재단’(동곡재단)과 재단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삼동흥산’, ‘빌텍’ 등이 DB그룹 계열사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에 앞서 각 그룹으로부터 자료(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지정자료에 담긴 계열사 현황 등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사안이면 경고로 마무리한다. 고의성·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정위가 총수와 법인을 고발할 수 있다. 그동안 DB그룹은 동곡재단, 삼동흥산, 빌텍 등을 계열사에서 제외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 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계열사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의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곡재단
08.23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해지’를 방해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중도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현장 조사를 진행해 중도해지 관련 약관과 계약해지 자료 등을 확보하고, 면담 조사도 진행했다. 각 업체에 송달된 심사보고서에는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산정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자진 시정 여부 등이 고려된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
내년부터 적용될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심의를 앞두고 여야 샅바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과세, 일부 감면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초부자 감세’란 비판을 의식, ‘결국 중도층이 혜택을 보는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초부자감세안으로 규정, 중도·서민층 감면 중심의 개정안을 따로 내며 역공을 펴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활용해 정부 세법개정안 대신 야당 자체적인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속내다.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여야 기싸움이 세법개정안, 특히 상속세 개정안을 놓고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상속세법 맞불 놓는 야권 = 23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공정시장가액을 원칙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08.22
물가 상승 흐름이 심상치 않다. 하반기 이후 2% 초중반대로 꺾일 것으로 봤던 정부의 물가전망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다시 2개월 연장한 내막이기도 하다. 실제 최근 물가를 끌어올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당장 중동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모처럼 안정세를 찾아가던 국내 기름값도 유탄을 맞을 수 있다. 날씨도 도와주지 않는다. 집중호우에 이은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태풍 피해까지 덮치면 상승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했지만 =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유류세 인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그나마
08.21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존속기간을 의무화하고 신설은 억제한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사태 피해구제에 1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도 ‘타당성 평가’ 도입 = 정부는 부담금과 관련해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기로 했다. 부담금을 새로 만들 때에는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관행적인 부담금 부과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이 의무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자극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08.20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정부안이 부자감세로 일관됐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거액자산가나 대기업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에 초점을 맞춰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됐다. 20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4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모색 토론회’가 전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말뿐인 중산층 감세” =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초부자감세안’이라고 규정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정부는 이번 개정을 ‘중산층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개정의 핵심은 상위 1%를 넘어 상위 0.1%인 ‘슈퍼리치’ 감세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완화대상인 금투세, 배당세가 상위 0.1%의 초거대금융소득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경기가 어려워서 당분간 쉰다는 인구도 증가 추세다. 취업시장은 막혀 있고 장사 해봐야 남는 게 없어서다. 모두 내수부진과 직결돼 있다. 실물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남발한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좋아지면서 1분기에만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하자 ‘깜짝성장’이라며 흥분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별도 브리핑을 할 정도였다. 정부는 수출과 함께 ‘내수도 회복흐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를 벗어나면 다르다. 민간은 물론 국책연구기관까지 ‘내수 부진’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했다. 내수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성장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실물경기와 통계를 봐도 ‘내수 부진’ 증상은 뚜렷하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내수가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하지만 ‘내수는 회복중’이라는 게 정부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예고 후불 받는 신마케팅 유형 포함 앞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광고글을 올릴 때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라 따라 게시글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은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광고 문구를 공개해 왔는데,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최근에는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하고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의 사례가 많은데 이런 마케팅 유형도 광고임을 밝혀야 하는 유형에 포함했다. 아울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
08.1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었다. 올해 들어 뚜렷해진 내수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처음이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이 이끌었다. ‘1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가운데에서도 영세한 계층이다. 1인 자영업자는 지난달 427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명 급감,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었다. 1인 자영업자가 급감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소비 부진, 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겪으며 폐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큰 배경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정 투입 등 단기대책과 함께 금리, 규제 완화 등과 관련된 중장기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난감한 분위기다. 2년째 세수펑크 등 재정여력이 쉽지 않아서다. 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책 효과를 점치기 어렵다는 점도 난제다. ◆부정진단 커지는 외부평가 = 19일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부진을 이유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전달 대비 0.2%p 하향 조정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4개월째 내수
한국소비자원은 19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서 받는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8.16
호우·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제도개성방안도 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티몬 사태 수습도 과제다. 김 차관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약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과 더불어, 업계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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