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2025
물가 상승세는 석유류뿐만이 아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성수품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산 과일을 대체하던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가격까지 고환율에 꿈틀대고 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해선 비축분을 풀고 할인지원 행사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류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물가기류 이상’ 판단 =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과와 배 등 국내산 과일 가격이 오르자, 대체용 수입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까지였던 적용 기한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어 최근 귤과 딸기 등 제철 과일 가격이 급등하자 결국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01.07
내란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민들이 감내해야 할 경제 후폭풍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설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들먹이고 있다. 강달러 기류에 내란사태까지 발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돈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서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름값이 문제다. 최근 1년간 국제유가는 안정세였다. 작년 하반기까지 국내 물가안정을 떠받쳐온 핵심요인도 ‘석유류 가격 안정’이었다. 하지만 환율 급등에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 흐름과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내란사태 장기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물가당국도 뾰족한 수가 없다. 환율 급등에 연동해 수입가격이 오르는데 큰 대책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유류세 인하폭을 다시 키우기도 만만찮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3년째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처지여서다. ◆기름값 3개월 연속 상승 =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12주 연속 상승세다. 당분간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01.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 논의를 본격화했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경제·외교·산업부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대통령 권한대행 회의체로 격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산업부에서는 안덕근 장관의 미국 출장으로 차관이 대참했다. 회의에서 최 대행은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정부 2년6개월 동안 재정 돌려막기로 이자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한 탓이다.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은 173조원이다. 2021년(7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165조4000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정증권 발행규모 역시 28조9000억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20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2년 반 국민이 갚아야 하는 이자만 1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억제, 재정건전성을 지켜왔다고 공언해왔다. 결국 ‘한은 급전 돌려막기’로 국채발행 숫자만 줄여온 셈이다. ◆223조원 충당, 역대최대 =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 결과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세입-세출 불일치를
01.03
연초부터 주요 소비재 가격이 급등세다. 이유식부터 커피 등 음료수, 의약품, 화장품에 명품브랜드까지 인상대열에 합세하는 중이다. 최근 환율인상 추세를 고려하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 물가당국은 손도 못쓰는 형국이다. 내란사태에 정부가 비상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력도 없다. 이래저래 소비자만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판이다. 3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통업계는 ‘가격인상 전쟁’중이다. 커피 등 주요식품은 물론 약품에 화장품, 심지어 이유식까지 가격을 올렸다. 식품업계는 밀가루와 설탕, 코코아 등 주요 수입 원자잿값 상승과 물류비,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잇달아 가격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격 인상을 예고한 오리온의 주요 제품들은 1일자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편의점 기준 포카리스웨트 캔(240ml)은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랐다. 동아오츠카의 탄산음료 데미소다도 1600원에서 1700원으로 100원 인상됐다. 방한 외국인들이 꼭 사 간다는
연초부터 물가가 들먹거리고 있다. 식품 등 주요 생필품과 공산품 가격이 경쟁하듯 오르고 있어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와중에 내란사태 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비용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정부의 현재 물가인식은 ‘안정 흐름’으로 요약된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1% 인상률에 머물 정도로 안정됐다고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체감물가와 향후 물가 전망이다. 전체 물가는 안정세라고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있어서다. 실제 물가상승률이 1%대로 내려온 작년 하반기에도 배추·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았다. 향후 물가전망도 밝지 않다. 최근 급등한 환율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내달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다시 출범하는 것도 국내 물가에는 악재다. ◆업계 “비용부담 커져 인상 불가피” = 새해 벽두부터 주요 공산품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 3일 물가당국에 따르면 일
01.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권의 극심한 반발을 감수하며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는 소신행보를 선택했다. 나머지 1명을 임명보류한 절충형 행보였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란 동조 대신 경제 살리기를 택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들의 집단 사의 표명, 일부 장관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이어지며 안 그래도 기반이 약한 ‘권한대행의 대행’의 국정운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31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결단 배경에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는 등 경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불확실성을 남겨둬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24년말 환율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2.2%)에서 0.4%p 하향 조정했다.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악재로 떠오른 내란정국이 장기화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내란에 경제불확실성 확대 = 김범석 1차관은 브리핑에서 “계엄·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하방위험’을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차관은 “대외적으로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12.31
2024
정계선·조한창 임명 재가,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 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 “위헌성 해소 안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했다”며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입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내란사태가 장기화할지, 수습국면에 접어들지가 달려있어서다. 그의 정책판단에 따라 내란사태가 빠르게 책임자 처벌의 길로 갈수도, 내란세력에 재준동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최 대행은 이르면 주 중 국가운명과 직결된 2대 사안을 결심해야 한다.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여부다. 쌍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처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말한다. 두 사안 모두 내란사태 조기종식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열쇠다. ◆한덕수 대행과는 다른 선택할까 = 최 대행은 31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리지만 무안 제주항공 참사 대응 등을 고려해 오후로 개최 시간이 조정됐다. 쌍특검법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반대해왔고 최 대행 역시 경제부총리로서 이 판단에 동의해왔다. 이때문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소비자물가가 2.3% 올라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둔화하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 물가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기록하며 4개월째 1%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다만 두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12·3 내란사태 영향으로 수입물가와 석유류 가격이 오르고 있어 내년 초에는 상승폭 더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18(2020=100)로 1년 전보다 2.3% 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 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올랐다가 지난해(3.6%)까지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12.3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극단적 대립 상태에 놓였던 정치권도 ‘일시 멈춤’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참사가 터지면서 ‘정쟁 자제’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4일까지 추모기간을 선포해 놨다. 30일 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추모기간을 설정한 만큼 여야는 의사일정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공개적으로 ‘추모기간 중 정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추모기간에 의사일정을 조정할 것인지를 검
11월 우리나라 전(全)산업 생산과 투자가 전월대비 동반 감소했다. 건설공사 실적은 7개월 연속 줄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감소세다. 소비는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산업 전반이침체된 모습이다. 특히 내달부터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발령으로 촉발된 ‘내란사태’ 후유증이 본격 반영될 예정이어서 우려된다. ◆산업생산 3개월 연속 하락 =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6(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9월(-0.4%)·10월(-0.2%)·11월(-0.4%)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광공업·건설업·서비스업·공공행정 모든 분야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이런 양상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우선 광공업 생산은 0.7% 줄었다. 전기·가스업에서 늘었지만, 광업과 제조업에서 줄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그동안 회의를 주재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공항 참사 대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내란 사태에 재난 상황까지 겹치면서 경제팀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간담회는 일명 F4 회의로 금융경제당국 수장 4명이 모여 현안을 의논하는 자리다. 하지만 회의를 이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분간 이 총재가 총대를 메고 경제팀을 이끌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참석했다. 김 차관이 대리참석한 셈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27일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뒤 환율 상승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2.27
윤석열정부 출범 뒤 각종 불공정행위에 자율규제를 우선 도입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공정행위 경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을 상대로 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조사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주 응답은 54.9%로 전년보다 16.1%p나 증가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 순으로 많았다. ◆치킨·피자 가맹점 불공정 사례 많아 = 반대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점주 응답은 71.6%로 전년보다 5.3%p 줄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한 개선 체감도 점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직하는 초유의 상황이 올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자, 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27일 오후 표결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금융시장에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현실화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내란사태 이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대외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치불확실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급등하고 있는 환율 방어에도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 = 앞서 최 부총리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발령 직후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내란사태 와중에 경제외교를 전담할 국제금융협력대사에 금융위원장을 지낸 최종구(67) 법무법인 화우 특별고문을 임명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7일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정부는 “한국경제설명회 개최와 주요국 정부,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해외투자기관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위원장은 환율 관리 실무부서인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을 거쳐 국제금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환율 관리를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 개입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환율주권론자’로도 알려져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으로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한중·한일 통화스왑 체결을 주도했다. 유럽발 외환시장 불안이 이슈였던 2011년엔 차관보급인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12.26
환율이 연중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세계적 강달러 기류에 정치 불안이 맞물린 탓이다. 지난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불확실성이 걷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뒤 내란수사도 탄핵절차도 멈칫했다. 내란수사는 윤 대통령 지연전술에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버티기로 탄핵절차도 진척이 없다. 세계금융시장이 한국 정치상황을 불안하게 보는 이유다. 2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중 최고치다. 이미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버금가는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올해 1월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241거래일 평균 원달러 환율(주간 종가 기준)은 1363.09원이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한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394.97원 이후 26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 추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로 진입했다. 연중 최고치이자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최대치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 국내 정치 불안이 이어진 영향이다.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30분 현재 14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57.3원에 최종 호가됐다. 이날 야간장에서 환율은 1460.3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1460원을 넘은 건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발령 전날인 2일부터 17거래일 연속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일부터는 5거래일 연속 1450원을 웃돌았다.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것은 외환위기(1997년 11월~1998년 3월)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1월~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강달러에 정국불안까지 = 환율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이다. 앞서
12.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사적 평가의 기로에 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한덕수 대행체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데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상황임에도 한 대행체제가 유지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였다. 내수와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경제가 초유의 내란사태를 맞아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상황을 마무리 짓고 시장과 세계에 한국경제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행체제’에 떨어진 절체절명의 특명인 셈이다. 그러자면 한 대행은 내란수사와 탄핵절차가 한시간이라도 빨리 온전히 돌아가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 내란 와중 인 한국경제의 ‘시간’은 국민과 국가의 천문학적 손해를 동반하는 구조다. 매일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기업과 가계는 큰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국내 증권시장은 내란사태 보름여 만에 시가총액 기준 89조원이 증발했다. 이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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