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2024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가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기상 여건에 취약한 상추 등 채소와 일부 제철 과일 가격이 뛰고 있어서다. 정부는 장마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세가 일시적이어서 전체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뿐 아니라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기름값도 4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의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하면 물가 둔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장마 취약 채소류 급등 =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07원을 기록해 1주일 만에 56.3% 올랐다. 상추 가격은 지난달 891원보다 136.4% 폭등했고 이는 1년 전과 비교해도 16.5%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추는 가락시장 반입량의 절반 이상을 재배하는 충남 논산, 전북 익산에 침수가 발생하면서 이달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
내수 부진에도 해외여행 규모는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국외 소비는 활발한 대조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는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소비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지만, 해외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후 출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 소비가 내수 상승세에 비해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여행은 증가하는데 = 한국은행 국제수지(잠정)를 보더라도 지난 5월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는 8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쓴 여행지급(23억4000만달러)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여행수입(14억8000만달러)을 웃돈 까닭이다. 5월 여행지급은 작년 같은 달(22억3000만달러)보다 4.9% 증가했다. 5월 기준 2019년 27억5000만달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듬해 7억9000만달러로 급감했다가 4년 연속
김정기 상임위원 참석 디지털 독과점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 및 제16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콘퍼런스(EAC)에 김정기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시장분석과 경쟁 주창을 통한 교훈‘을 비롯해△지역 내 경쟁법 개선 및 발전 사례△기업결합 우수사례-조사기법 및 시정△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를 주제로 호주·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경쟁당국 고위급이 발표자로 참석해 디지털경제의 독과점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 주제 세션에 발표자로 참석, 공정위의 시장연구 및 연구 결과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07.19
공정거래위원회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이들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영화산업 위기 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3사가 영화관람권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멀티플렉스 3사가 2020~2022년 한두 달 간격으로 1만2000원인 영화관람권을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며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화인 단체들은 멀티플렉스 3사가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지난 5일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5개 단체가 연대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극장들은 팬데믹 시기 세 차례에 걸쳐 관람권 가격을 인상했지만 수익배분을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 중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연간 승소율(71.8%)보다 11.9%p 상승했다. 직전 4개년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였다.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19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의 소송 중 2건은 전부 승소,
정부가 건설경기의 부진을 고려해 조달기업의 보증 수수료를 덜어준다. 수의계약 대상인 신기술은 11개로 확대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해 조달기업이 공제조합을 통해 기존보다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재난·경기침체 등이 닥쳤을 때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50% 깎아준다.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조달기간을 8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혁신을 확산하고 신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은 4개에서 11개로 늘린다. 보건의료·교통·목재·농림식품·농기계·해양수산·물류 등이 추가된다
정부가 세계은행(WB)에서 진행하는 기업환경평가 대응을 위한 전담팀(TF)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20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다음 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 전담팀(TF)’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해 2014년 이후
배당·이자소득 세율 등 인하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튀르키예 간 이중과세 방지 개정 협약이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19일 밝혔다. 두 나라 협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의 배당·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이 15∼20%에서 10∼15%로 인하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이다. 다만 조세조약의 혜택만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각국에서 중복해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조약이다. 현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2011년부터 현지 진출 기업의 세 부담 완화 건의를 받아 개정 협상에 착수해 2021년 10월 최종안에 합의했다.
07.18
다음주 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제 개편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제 손질이 이뤄진다면 27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상속세율 인하 등은 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부자감세 논란이 크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 등은 ‘초부자감세’란 논란이 있어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 개정은 어렵다. ◆다음주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 =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민의힘과 세법 개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한 뒤 주말쯤 여당과 정부, 대통
정리해고나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비자발적 실업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면서 지난해 내내 이어진 ‘고용 훈풍’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발적 실업자는 123만7000명이었다. 105만9000명이었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년 새 16.9% 늘었다. 비자발적 실업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가사, 육아, 심신장애, 정년퇴직, 급여 불만족 등 자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실업자는 올해 1월 2.3% 감소한 이후 2월 4.3% 증가로 돌아섰다. 그 뒤 3월 5.9%, 4월 6.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요기요, 쿠팡이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중개수수료를 44% 이상 올린 배민이 그동안 ‘배민1’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빅3’가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6.8%인 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를 다음 달 9일부터 9.8%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배민은 최근 2년간 대규모 흑자(2022년 4241억원, 2023년 6998억원)를 냈다. 그럼에도 수수료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 배민 측은 쿠팡
07.17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동시에 상향 조정했다. 연초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반도체 업황과 수출 호조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5%, 내년 2.0%로 종전과 같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5%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0.3%p 올린 것이다. ADB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다. 2.6%를 전망한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는 소폭 낮다. ◆내년은 소폭 하락한 2.3% 성장 =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2.3%로 전망했다. 내년 역시 2% 초중반대의 저성장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인 셈이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
청년들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장 기간이다. 미취업자 5명 중 1명은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 비중이 3년째 하락한 가운데 일반기업체를 준비하는 비중이 일반직 공무원 비중을 처음 넘어섰다. 청년 취업난을 반영한 현실로 풀이된다. 17일 통계청의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다. ◆첫 취업까지 또 한달 늘어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층(15~29세)이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5개월이었다. 작년보다 1.1개월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긴 기간이다. 기간별로 보면 47.7%가 첫 일자리를 잡는 데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30.0%는 1년 이상 걸렸다. 특히 3년 이상 걸리는 비율이 작년 8.4%에서 올해 9.7%로 늘었다. 교육 정도별로
07.16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세제개편의 관심사 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폐지 입장을 굳히고 있다. 최근에는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개편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없던 일’이 되가던 종부세 개편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개편까지는 첩첩 산중이다. 우선 여론이 좋지 않다. 종부세 폐지를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다.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마땅한 대안 세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는 점도 종부세 개편론의 걸림돌이다. 자칫 부동산시장을 자극,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울 수 있어서다. ◆폐지 군불 지피는 당정 =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가운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킬러문항 척결’ 발언 뒤 국세청이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세무조사 후폭풍이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조사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16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66억원)과 비교하면 4.3배 급증한 규모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2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도 25건으로 전년(12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는 4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9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54건·1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822억원으로
07.15
지난달 1인 자영업자 감소 폭이 9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줄줄이 폐업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인 자영업자는 14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만4000명 줄었다.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57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나 홀로 사장님이 13만4000명이나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한계에 몰린 1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경우가 늘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 올해 1~5월 폐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성홍식 기자 king@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무려 연간 100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쪼그라들었다. 내수 부진 첫 파장이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을 쥐고 흔드는 형국이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급증하는 폐업 자영업자 =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에 육박하며 급증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2020년 528명과 비교해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81명으로 전체(3만9366명)의 7%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 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500만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포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이나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이나 술 2병(2리터이하이고 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100ml까지만 면세된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모바일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또 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시즈닝) 등에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각
07.12
기획재정부의 경기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방향도 현실과 괴리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수’와 관련된 경기진단에서 그렇다. 기재부는 12일 발표한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내수의 대표적 지표인 소매판매는 2개월째 뒷걸음질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우려할 정도다. ◆경기회복 확대되고 있다는 기재부 = 기재부는 이날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최근 경기흐름을 규정했다. 다만 대외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그린북(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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